[경제법 ] 경제법 개정안

목차

1.개정안의 주요내용
1)2004년 신규추진 과제
2)지난해 정기국회에 제출했던 주요과제

2.개정안의 문제점
1)출자총액 제한의 근거의 부당성
2)계좌 추적권 도입의 위험성
3)결론

본문내용

ㅇ 이사의 선임방법, 주총에서의 의결권 행사방법, 이사회내 위원회의 구성 등 내부견제장치를 갖춘 기업에 대해 출자총액제한 적용제외

* 로드맵상 예시 : 집중투표제와 서면투표제 도입 및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기업

ㅇ 현재 지주회사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 적용제외를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까지 확대

ㅇ 출자구조가 단순하고 계열회사수가 일정수 이하인 기업집단

* 로드맵상 예시 : 계열사간 3단계이상 출자가 없고 계열회사수가 5개이하

ㅇ 지배주주의 소유와 지배간 괴리가 작은 기업집단

※ 구체적 졸업요건은 로드맵상 예시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에 규정

□ 상시적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기업애로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03.3월말로 시한만료된 기업구조조정 관련 출자에 대해 예외를 인정

* 예 : 현물출자·영업양도, 물적분할, 분사(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에 규정)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출자의 예외인정이 지배력 확장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외인정 요건을 강화

ㅇ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상 모든 외국인투자기업 → (개정안) 외국인투자기업중 단일 외국인지분이 10% 이상인 경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