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관리] 우리나라 국책사업비의 증가원인 및 최소화 방안 연구

소개

각종 최신 자료를 조합하여 만들었습니다.
상세한 예와 함께 원인과 대책이 잘 제시되어있습니다. 국책사업관련 리포트 쓰실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목차

1.문제제기
2.국책사업비의 증가원인
3.국책사업비의 최소화 방안
4.결어

본문내용

즉, 국책사업이 잘못될 경우 나라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추진된 대형사업은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사업비가 눈덩이처럼 커져 계획된 예산의 8배에 육박하는 금액을 쓰고 종결된 사업도 나타나는 실정이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 국책사업비는 당초계획보다 최소 2배 이상 늘어난 수준에서 완공되며 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은 없는 것일까?
국책 사업비가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은 무엇보다 국책사업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일관성 없이 결정되고 시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새만금 사업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 사업은 1987년 말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전북 군산 유세에서 정치 공약으로 내세웠다. 1987년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직선제가 실시되면서 표를 의식한 정치논리가 앞서기 시작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시화, 새만금 간척, 인천국제공항, 대불 국가공단, 수도권 신도시 사업은 대부분 노태우 정권 때 착수된 것들이다. 80년대 전두환 정권 때는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여겨 대형사업을 가능한 뒤로 미루었기 때문에 대형 국책사업이 거의 없었다.
노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도 정부는 예산과 타당성 부족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노 대통령은 1991년 김대중 당시 평민당 총재와 김영삼 당시 민자당 대표최고위원의 협조를 받아내 그 해 말 부안군에서 기공식을 열었다.

참고자료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