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호주제 폐지 내용과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

소개

정말 잘썼습니다. 후회 안하실꺼에요^^

목차

Ⅰ. 서 론 (호주제)

Ⅱ. 본 론 (호주제 폐지 내용과 우리사회에 미칠 영향)
1. 호주제 폐지가 대두된 배경과 근거
2. 호주제 폐지에 관한 찬·반 논쟁
3. 호주제 폐지 논의의 경과
4. 호주제 폐지 내용
5. 호주제 폐지 이후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6. 호주제 폐지 이후의 대안

Ⅲ. 결 론

본문내용

민법상 가(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습니다. 호적제도는 민법상의 호주제도가(家)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써,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공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편제방식은 하나의 호적에 가족 모두의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되며, 편제의 기준은 호주입니다. 즉 가족원 모두는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상호관계를 기재함으로써 그 지위가 명시되는 것입니다.그동안 우리사회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급격한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가족의 형태와 기능뿐만 아니라 사회 생활양식도 다양하게 변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민법상의 가족상(家族像)도 전통적이고 봉건적인 가족상에서 민주화된 가족상으로 변하여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여성의 고학력과 사회진출로 양성평등(兩性平等)을 둘러싼 의식변화와 고정적인 성별역할분담이 촉구되었다. 이러한 성별역할분담을 극복하고 개인이 자신의 주체적인 생활양식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를 주창하는 것은 인권보장의 과제이기도 한것입니다.

참고자료

· 1. 동아일보, “호주제 조기 폐지” 2003. 01. 28
· 2. 동아일보, “독자토론마당 : 호주제 폐지론” 2003. 03. 11
· 3. 과천: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실 “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2000
· 4. 郭東憲, “戶主制度에 관한 硏究”, 영남대 박사학위 논문, 1979
· 5. 사회문화연구소,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1994
· 6. 네이버 지식 검색, http://opendic.naver.com/100/entry.php?entry_id=120167
· 7. 여성부 홈페이지, http://www.mog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