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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신행정수도 건설 해외사례 분석 및 시사점

레포트 및 논문 준비할때 많은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참고문헌에서 보듯이 여러 자료로 짜임새 있게 논리적으로 잘된 논문이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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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4.11.19 최종저작일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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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신행정수도 건설 해외사례 분석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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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레포트 및 논문 준비할때 많은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참고문헌에서 보듯이 여러 자료로 짜임새 있게 논리적으로 잘된 논문이구요. ^^

    목차

    제1장 서론 1

    제2장 행정수도 이전(移轉)의 논리 1
    제1절 행정수도 이전의 찬성 입장(장점) 2
    제2절 행정수도 이전의 반대 입장(단점) 3

    제3장 행정수도의 지역개발 효과 논의 4
    제1절 행정수도 이전의 효과 4
    제2절 수도권 인구분산 및 지역 고용 효과 5

    제4장 해외의 행정수도 이전사례 분석 8
    제1절 행정수도 이전의 역사적 배경 및 관점 8
    제2절 수도기능 이전 유형별 사례 10

    제5장 해외사례로부터의 시사점 21

    제6장 결론 28

    【참고문헌】 30

    본문내용

    그러나 앞서 신행정수도 이전방법에 대해서 많은 쟁점들을 다루어 보아 알 수 있듯이 각각의 방법들에는 장․단점이 있고, 쟁점들에서는 여러 가지 고려해봐야 할 요소들이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으로 봐서는 지역은 충청권에 신도시형태의 입지형태이고, 일극 집중형의 기관이전 모습을 띄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신행정수도 이전방법에 대한 쟁점을 다룬 이유가 신행정수도 정책을 통해 얻어야 할 정책목표의 실현임을 안다면, 그래서 정책목표가 신행정수도 정책을 통해 지역간의 균형과 분배․국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데 있다면, 가장 최우선시 되어야할 것은 국민의 합의와 전체적인 국익에 있을 것이다. 수많은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대규모 정책인 만큼 다각적인 검토에 검토가 필요한 것이고 그 검토를 통해 최적안을 도출해서 최대의 효과를 얻어야 할 것이다. 물론 그것을 위해서는 신행정수도 이전 정책에 대해 멀리 내다보는 시각이 필요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행정수도 이전문제는 수도권 집중문제 해결과 분권형 사회에 부응하는 새로운 국가모형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21세기 국정의 지향점으로 가는 첫 번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따라서 행정수도 건설은 선거용 공약으로 그쳐서는 안되는 당위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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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국, “수도이전, 지금은 때가 아니다”, 동아일보, 2002.12.26
    · 박병호,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신행정수도 추진전략”, 2003
    · 박양호, “국토의 ‘ 위대한 균형’을 위한 정책과제”, 「국토」,국토연구원, 255호, 2003.1
    · 성경륭, “분권・분산시대를 열기 위한 국가개혁 과제”, 새천년민주당 「행정수도 이 전 토론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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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정섭, 도시계획, 문운당,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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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원호, “일본의 수도기능이전론 연구”, 『영남지역발전연구』, 제27집,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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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재완, , 「수도권 집중억제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1998
    · 황희연, “수도권 규제 관련법의 운영실태와 향후과제”,「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충북 전략」정책토론회, 2002
    · 후지종합연구소, 신수도건설이 일본경제에 주는 경제파급효과, 1996. 1
    · 신행정수도건설 홈페이지(http://newcapital.go.kr/)
    ·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nso.go.kr/)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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