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법철학]고용상 여성할당제

소개

방대한 자료를 실었습니다.
이 과목에서 A+를 받았습니다.
다만 목차 정도는 새로 고치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잘 정리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목차

1. 용어 및 개념 정의
1)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2) 여성 할당제
3) 정의(Justice)
4) 평등
① 기회의 평등
② 조건의 평등
③ 결과의 평등
5) 성(性)
2. 논의 전제
1) 남녀평등
2) 남녀평등2 (대우 면)
3. 논의 주제 - Affirmative Action의 정당성과 정도
1) 정부 채용에 있어서의 여성 할당제 - Affirmative Action의 정당성
① Affirmative Action의 근거
② 정부 채용에 있어서의 여성 할당제에 대한 찬성 측 입장
③ 정부 채용에 있어서의 여성 할당제에 대한 반대 측 입장
2) 민간 기업에 있어서의 여성 할당제(Affirmative Action의 정도)
① 민간 기업에 있어서의 여성 할당제에 대한 찬성 측의 입장
② 민간 기업에 있어서의 여성 할당제에 대한 반대 측의 입장
3. 관련 검토 사항 - 군가산점 제도
< 양성 채용 목표제 실시 지침(2002.12.30 행정 자치부 예규 105호) >
< 지방 공무원 임용령 >
< 여성발전기본법 >
< 남녀고용평등법 >
UN 여성 차별 철폐 협약(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별첨2 - 군가산점 관련 헌법 재판소 판결>

본문내용

1. 용어 및 개념 정의
1)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란 노동 시장에서 여성을 비롯한 소수 민족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쿼터(quota)를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조적 차별을 시정하고 결과적 평등을 이루어 나가는 제도를 의미하며 이는 영구적인 조치가 아니라 이러한 구조적 차별이 시정될 때까지의 잠정적인 조치이다. 현재의 정치, 사회, 경제 구조는 차별이 존재하던 시대에 만들어졌으므로 이러한 구조를 변경시키기 위한, 특별한 우대 조치가 없이는 사실상의 평등을 실현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며 여성 할당제는 이러한 조치의 하나이다.

2) 여성 할당제
20세기 산업화의 진전은 오랜 동안 가부장적 사회를 유지해온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우리 사회 각 분야에는 아직도 남성 우월주의와 이에 따른 관행적 차별이 암묵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시정하기 위해 법적 ․ 정치적 수단으로서 여성 참여의 몫이 일정한 비율에 이를 때까지 여성이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조치, 즉 채용과 승진 시 일정량의 인원을 법률 및 정부 규제에 의해 여성에게 배분하는 제도가 이른바 여성 할당제이다.

3) 정의(Justice)
보통 정의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라’와 같은 명제로 표현이 되며 전통적으로 평등으로 이해되어 왔다. 이는 권리와 의무의 올바른 분배, 혹은 올바른 구현으로서 모든 법 규범과 법 제도에서 지도적 이념이 되어 왔다. 이 정의의 구분에는 분배적 정의와 평균적 정의, 절차적 정의와 실체적 정의, 형식적 정의와 실질적 정의의 구분이 있는데, 이 중 형식적 정의와 실질적 정의의 내용을 살펴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