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주식회사의 법인격부인론

소개

<참 고 문 헌>
김상영, 법인격부인의 법리에 관한 민사소송법상의 제문제,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제41권 제1호 2000. 12.
김정호, 사재출연, 강박, 유한책임, 자유기업원 신회사법시리즈15, 2002.2.
박상조주기종윤종진, 신회사법론, 한올출판사, 2003.
양승규, 법인격무시의 법리, 법률신문 판례평석, 1977.9.13.
양장열, 법인격부인론, 보증월보 논고, 2003.10.
이철송, 상법강의, 박영사, 2001.
정찬형, 상법강의(상) 박영사, 2001, 418면
최기원, 상법학원론, 박영사, 2001.
최준선, 법인격부인이론의 적용요건(상), 법률신문 판례평석, 1989. 11. 22.

목차

Ⅰ. 서언

Ⅱ. 법인격부인론 개관
1. 법인격부인론의 의의
2. 법인격부인론의 근거
(1) 각국의 이론
(2) 우리나라 이론
3. 적용요건
(1)  회사와 주주가 일체를 이루고 있을 것
  (2)  법인격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정의 또는 형평에 반할 것

Ⅲ. 적용례
1. 각국의 적용례
2. 우리나라 판례
(1) 최초의 고등법원 판례
(2) 대법원 판례

Ⅵ. 적용상의 효과 및 문제점
1. 적용상 효과
  (1)  회사의 인격독립성의 배제
  (2)  판결의 기판력과 집행력
2. 적용상 문제점

Ⅴ. 결론

본문내용

법인격부인론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회사에 법인격을 부여한 본래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법인격이 남용되고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설립요건의 강화, 설립무효·취소 등의 입법적 조치와 해산명령, 해산판결 등의 행정적·사법적 조치에 의하여 그 시정이나 예방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법인격을 전면적으로 박탈하거나 기업의 해체의 초래 등 법인격 유지사상에 반한다 할 것이기에 그 보다는 발전적인 방향에서 회사를 유지하면서 법인격의 남용을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이 영·미의 판례에서 발전되고 있음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는 회사의 법인격을 전면적·영구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구체적 사실에서 회사나 그 사원 중 어느 한 쪽의 법률관계를 다른 쪽에게까지 미치게 하여, 일시적으로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양자가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는 이론이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참 고 문 헌>
· 김상영, 법인격부인의 법리에 관한 민사소송법상의 제문제,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제41권 제1호 2000. 12.
· 김정호, 사재출연, 강박, 유한책임, 자유기업원 신회사법시리즈15, 2002.2.
· 박상조주기종윤종진, 신회사법론, 한올출판사, 2003.
· 양승규, 법인격무시의 법리, 법률신문 판례평석, 1977.9.13.
· 양장열, 법인격부인론, 보증월보 논고, 2003.10.
· 이철송, 상법강의, 박영사, 2001.
· 정찬형, 상법강의(상) 박영사, 2001, 418면
· 최기원, 상법학원론, 박영사, 2001.
· 최준선, 법인격부인이론의 적용요건(상), 법률신문 판례평석, 1989.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