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파라치에 대하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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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성파라치정의>
<성파라치 제도에 예상되는 부작용>
<성파라치 제도에 대한 여러 입장>
<쉽지만은 않은 기준>
<성파라치에 대한 나의 입장>

본문내용

<성파라치>

성파라치란 성매매 행위를 적발하고 신고하여 포상금을 타내는 전문 신고꾼을 말한다. 이런 성파라치 제도는 지난 10월11일부터 도입키로 결정해 사생활 침해 논란이 예상되기도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9월 23일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가 더욱 음성화, 지능화되고 있어 성매매 범죄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성매매 범죄 신고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성매매 범죄 신고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최기문 경찰청장의 최근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성범죄 단속은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경직된 제도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보상금을 노린 전문 신고꾼의 출현이 불 보듯 뻔하고, 이로 인해 성범죄와 상관이 없는 일반 시민들까지 사생활을 침해당하거나 심지어 가정 파탄에까지 이르는 등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더 나아가 이 같은 사례가 빈발할 경우 사회 전반의 불안과 불신을 조장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참고자료

· 조선일보
· 동아일보
· 중앙일보
· 일요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