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와 제도] 가족제도의 변천과 현재적 쟁점

소개

레포트 제출용으로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목차

1. 민법상 호주제도의 내용
1)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家)의 구성
2) 호주권의 내용
3) 호주승계

2. 가족제도 및 가족기록방식의 변천
1) 우리나라 가족제도와 호주제도의 변화
2) 현행호주제의 성립

3. 호주제의 문제점 및 쟁점

4. 소 결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가족관계는 법률상 호주를 중심으로 규정된다. 민법에서는 가족이란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家)에 입적한 자"(제799조)이다. 호주란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민법 제788조)이다. 우리나라 민법은 현실생활공동체와는 무관한 가(家)라는 법률상의 개념을 두고 있는데 가는 호주와 가족으로 구성된다. 호주제란 실제 가족공동체를 이루고 있느냐에 관계없이 한 가족집단에 반드시 가장인 호주를 두고 그 호주의 지위는 승계에 의해 종적으로 이루어지며 순위는 장남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제도이다. 여성은 결혼과 동시에 남편의 호적에 입적해야 하고 자녀도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하며 법률상 가족관계를 호주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호주제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1962년에 제정된 민법이다. 동법의 제4편<친족>과 제5편 <상속>은 가족법으로 통칭되고 있는데 여기에 여성의 가족 내 위상을 규정짓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호주라는 남성을 중심으로 부계혈통에 기반한 가족관계 속에서 민법상 여성의 가족 내 위상을 규정하고 있기에 성차별적인 요소가 많아 여성계에서는 이를 남성과 동등한 가족관계로 규정하도록 하는 작업을 오랫동안 벌여 왔으며 1990년 민법 개정시 상당한 내용이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