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강의 듣는 학생] 급부 행정의 기본 원리

소개

요약한것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급부행정의 고유원리
Ⅲ. 법률적합성의 원칙
Ⅳ. 행정의 기본원리와 변용된 적용

본문내용

1. 평등의 원칙

(1) 내용: 급부행정영역에서 불공평한 수익의 금지, 평등한 분배의 제공

(2) 발현형태

① 공급행정: 누구든지 합리적 이유없이 공물 영조물의 이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② 사회행정: 어떠한 집단 사람들에게 사회보장 등 권리를 어느 정도로 보장 또는 거부할 수 있느냐
③ 조성행정: 정부가 특정기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시 이로 인해 기업이 다른 기업보다 유 리한 경쟁조건을 갖추면? 행정의 자의 방지, 행정의 자기구속 등...

(3) 행정사법에의 적용: 사법형식을 통한 급부행정

2. 비례의 원칙(과잉급부금지원칙)

침익행정: 권익침해의 정도 vs. 처분목적(공익)

급부행정: 수익적 처분(처분 목적) vs. 그에 따르는 일반인의 불이익을 비교형량

3.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4. 신뢰보호의 원칙: 특히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제한사유로서 중요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