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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영상] 공영방송의 제도와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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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4.11.15 최종저작일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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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영상] 공영방송의 제도와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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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문제제기 공영방송의 제도이념: 공익성의 이중성

    Ⅲ. 결론
    (1) 공익성 평가지표의 설정
    (2) 핵심 평가지표 및 비교평가의 도입
    (3) 평가지표의 종합화 및 체계화: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의 적정성
    (4) 피드백체계 운용의 제도적 제약

    본문내용

    사실 한국에서 공영방송에 대한 비판과 불만은 공익성과 상업성이라는 이중 목표의 추구에서 오는 '정체성의 위기' 또는 '공영성의 딜레마'에 그 주요 원인이 있다(강형철·양승찬, 2003: 9-10; 김승수b, 2002: 40, 정윤식, 2003: 5). 준조세 성격의 수신료를 내고 있으나 프로그램의 질적 공익성은 저급하고, 예산편성의 방만함으로 공적 경영의 비합리성만 높아졌다는 것이다. 더구나 방송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비용 등 재정구성에서 수신료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하니, 그 불만이 고조되는 것은 당연하다. 결국 공영방송이 '공적 제도(public institution)'로서 경영합리성과 효율성을 추구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평가 시스템 및 관리·감독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참고자료

    · 방송학회 토론자료, 세미나 자료, 한국방송위원회 정책자료
    · 한국방송위원회 세미나/토론 자료, 기타 뉴스, 인터넷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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