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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방송과 외주전문채널, 공공서비스방송과 방송통신융합시대, 공공서비스방송과 방송규제, 공공서비스방송과 제3의길, 공공서비스방송과 외국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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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3.26
최종 저작일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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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공공서비스방송과 외주전문채널
Ⅲ. 공공서비스방송과 방송통신융합시대
Ⅳ. 공공서비스방송과 방송규제
Ⅴ. 공공서비스방송과 제3의길
Ⅵ. 공공서비스방송과 외국사례

본문내용

보편적 서비스의 이념은 정치적 소수계층, 경제적 빈곤층, 사회문화적 소외계층에 대해 그 사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회구성원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정보접근 기회를 보호함으로써 그 사회의 미디어가 제공하는 각종 정보와 편익이 정치적 기득권층이나 경제적 부유층에 의해 편중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불평등 구조의 심화를 완화시키고자 한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 미디어 규제 정책의 중요한 목표로 간주되어 왔다. 보편적 서비스 문제는 경제적 접근능력에 따라 수용자가 차별화 될 수밖에 없는 디지털 시대에는 더욱 중요하게 대두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보편적 서비스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공공 접근(PA), 사용능력, 교육, 지불능력 등과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중 략>

방송통신융합시대에 공영방송이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새로운 위상 설정과 적극적인 상업 활동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시장영역과 규제자들은 공영방송의 상업 활동에 대해 적극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국민의 수신료를 기본 재원으로 하는 공영방송이 상업 활동을 하면서 공익성 보다는 돈벌이에 치중한다는 것이다. 특히 시장주의자들은 공영방송의 상업 활동이 수신료라는 국가적 지원을 토대로 하는 불공정시장행위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공익적 역할에 그 임무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하였다.

<중 략>

공영 채널의 시청자 점유율 합계는 39.3% ~ 41.9%였다. 추가 채널들이 생겨나면서 민영방송의 시청률은 분산되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독일 공영의 시청률이 이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커다란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 시청률에서뿐만 아니라, 독일의 공영방송은 - 일부 프로그램에서 상업방송과의 ‘수렴’(convergence)을 예외로 한다면 - 뉴스를 포함한 정치 정보 영역과 교양, 수준 높은 오락 프로그램(대형 쇼와 드라마 등)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정두남의 분석에 의하면, 독일에서 공영과 상업방송의 수렴은 전체적으로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민영방송 프로그램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했다(Chung, 2001: 213이하)

참고 자료

강만석(2006), 외국 공공서비스방송 정책의 함의 : 영국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협회
김사승(2005), 방송통신 융합시대 공영방송의 공공서비스 개념의 변화, 방송학회세미나
김동준(2009), 외주정책, 공공서비스 방송에 방점 찍혀야, 한국방송협회
김영욱(2002), 공공 서비스 방송의 위상과 역할, 한국방송학회
정용준(2002), 우리나라 공공서비스 방송의 구도 재편 방향, 한국방송학회
한국방송학회 외 1명(2002), 공공 서비스 방송의 역할과 구도, 한국방송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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