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지방재정의 특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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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2. 도급경비

3. 집중구매의 단점

4. 지방채의 의의

5. 국고보조금의 의의와 특징

6. 예산성과금

7. 투융자사업 심사제도의 의의

8. 기금의 관리

9. 지방교부세

10. 지방세외수입의 의의와 특징

11. 지방채 운용의 과제

본문내용

지방채는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여 투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원리금의 상환부담으로 장래의 재정운영을 경직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의 재정여건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지방채 운영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과제는 첫째, 지방채의 활용강화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만으로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지역개발수요와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특히 지방자치시대에 접어들면서 상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복지사업 등을 위한 재정수요가 급증할것이므로 지방채와 같은 차입재원을 통한 재원조달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둘째, 지방채발행계획의 충실화다. 우리나라에도 지방채의 계획적 운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지방재정론 / 김종희 / 汎論社 /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