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무역보험

목차

제Ⅰ편 무역과 보험
제 1장 보험의 기초 이론
제 1절 보험의 의의
제 2절 보험의 종류

제 2장 무역거래조건과 보험
~ Incoterms 2000 참조

제 3장 신용장과 보험
~ UCP 500 참조

제 Ⅱ편 해상보험

제 Ⅲ편 기타 무역보험
제 13장 항공화물보험 ․ 컨테이너화물보험 ․ 선박보험과 P&I보험
제 1절 항공화물보험
제 2절 컨테이너화물보험
제 3절
선박보험(hull insurance)과 P&I보험(Protection and Indemnity Insurance)

제 14장 제조물 책임보험제도
제 1절 제조물책임제도의 개요

제 Ⅳ편 수출보험제도와 보험사기
제 15장 수출보험제도
제 1절 수출보험제도의 개요
제 2절 수출보험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계약 방법
제 3절 우리나라 수출보험제도

제 16장 무역보험사기에 대한 예방책
♣ 수출보험관련법규

본문내용

수출보험의 기능
1) 수출거래상의 불안제거 기능
수출보험은 수출거래에 따른 수출자의 위험부담을 해소하여 준다는 측면에서 수출거래의 환경 및 조건을 국내 상거래의 경우와 동일한 정도로 유리하게 조성하는데에 1차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즉 수입국에서 발생하는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 등으로 인하여 수출불능이 되거나 수출상품의 대금회수가 어렵게 되어 수출자나 생산자 등이 입게되는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안심하고 수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갖는다.
2) 금융 보완적 기능
수출보험은 수출대금 미 회수위험을 담보하므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수출 금융을 공여하게 하는 금융 보완적 기능을 가진다.
즉 수출금융에서는 수출대금의 회수가능성 여부가 대출심사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바, 수출보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은 수출자에게 담보요건 등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과감하게 수출자금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출계약상대방의 대금지급지체 등과 같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수출대금의 회수 전망이 불투명하거나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수출자가 입는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기업자금의 유동성을 제고시켜 줄 수 있는 신용 공여기능도 수행한다.
3) 수출 진흥 정책수단으로서의 기능
수출보험은 수출무역, 기타대외거래의 촉진 및 진흥을 위하여 정부의 지원하에 운영됨에 따라 보험요율 등을 정함에 있어 장기적 차원에서의 수지균형을 목표로 하여 가능한 한 저율로 책정하는 한편 보상비율 등에서는 최대한 수출자에게 유리한 형태의 보상제도를 채택하는 등 수출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수출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되는 수출진흥 정책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수출보험의 이러한 기능은, 각국간 수출지원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금융 및 세제상의 우대조치 등의 직접 수출지원수단에 대한 국제적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국제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간접지원수단인 수출보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수출보험은 보험인수조건, 즉 담보하는 위험의 범위, 담보율, 보험요율 등을 수출여건에 따라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수출자의 활동을 촉진시키거나 제한할 수도 있으므로, 수출 무역 및 대외거래에 대한 인허가 등의 직접적 통제방식을 간접적 통제방식으로 전환시키는 기능도 갖게 된다.
4) 해외수입자에 대한 신용조사 기능
수출보험은 효율적인 인수 및 관리를 기하고 보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해외수입자의 신용상태와 수입국의 정치경제사정에 관한 조사활동을 하게 되는 바, 이러한 해외수입자 및 수입국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하여 수출자로 하여금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출자의 신규 수입선 확보와 수출거래 확대에 기여함과 동시에 건전한 수출거래를 유도하는 부수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참고자료

· 국제 무역 보험론
· 한국 수출 보험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