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론] 한국민간경비와 청원경찰제도 연구

소개

민간경비와 청원경찰제도의 개념에 대하여 비교설명하고
이 두 가지 제도의 운용실태와 그 문제점에 관하여 비교하였다.
필자 자신이 청원경찰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그 실태를 가장 잘 파악하였다.

목차

Ⅰ. 序

Ⅱ. 한국 민간경비와 청원경찰제도의 개념
1. 민간경비의 개념
2. 청원경찰제도의 개념

Ⅲ. 민간경비와 청원경찰제도의 운용실태
1. 목적
2. 경비원의 배치
3. 권한의 위임
4. 권한행사의 차이
<표> 청원경찰과 민간경비 비교

Ⅳ. 운용상의 문제점
1. 지휘체계에 관한 사항
2. 배치 및 허가에 관한 사항
3. 임용에 관한 사항
4. 보수에 관한 사항
5. 직무에 관한 사항
6. 신분에 관한 사항
7.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8. 무기휴대에 관한 사항
9. 복장, 장구에 관한 사항
10.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1. 벌칙규정에 관한 사항
12.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Ⅴ. 結

본문내용

민간경비와 청원경찰제도는 그 도입된 배경이 다르다.
민간경비는 1970년대 중반부터, 한국 경제구조의 변화에 의해 자생적으로 실시되었지만, 청원경찰제도는 국가 공경비 차원에서 행해진 민간경비제도의 산물이며 준경찰제도인것이다.
따라서 민간경비업과 청원경찰제도가 근거하고 있는 법률도 다르며, 이들의 책임범위와 모든 것이 다르지만. 현실에서는 민간경비나, 청원경찰 모두 '경비원'이라는 이름하에 사설 고용업자에게 고용된 '안내원'에 불과하며 거의 동일한 대우를 받으며 근무하고 있다. 청원경찰은 특히 교육이나 보수 등에 관해 법률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설고용주에게 고용된 '직원'으로 해당 직렬의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하여 책임을 지울 때는 '신분'에 의거하여 청원경찰에게 책임을 모두 돌려버리게 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민간인과 경찰신분의 모호한 경계사이에 있는 청원경찰의 입지를 분명히 해야할 것이다.

참고자료

· 민간경비실무론 박주현편저 학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