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활정권

소개

지방의회론의 강의 내용이며. 제가 정리해서 올리는 것이며 예산 분야입니다..

목차

I 예산의 의의
1. 예산의 의의
2. 예산의 원칙
3. 예산의 종류
4. 예산의 내용
5. 예산의 심의,의결

II 지방의회제도 운영과정
1. 예산편성
2. 예산안 및 결산의 의안 및 발의
3.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본문내용

유명한 칼 슈키트(Carl Schmitt)는 "재정을 알고 읽을 줄 아는 자가 역사를 창조한다."는 말을 한 바 있다. 의원으로서 제대로 역할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바로 예산. 결산서를 읽고 바르게 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라는 점이다.  예산심의는 의회에 의한 정책의 결정. 행정부에 대한 통제, 사업예산의 확정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권한이라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이념상 큰 의의를 갖는다고 볼수 있다.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일을 돈의 수치로 바꿔놓은 것이이기에 바로 지방재정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런 중요한 일에 " 나누어 먹기 식이고 비리가 가장 많다"라는 말들이 공공연하게 오고 가기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문제점을 알아보고 개선방안이 무엇인지를 보고자 한다.

1. 예산의 의의
예산은 지방정부의 일정기간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에 관한 견적표이고 여기에서 말    한일 정기간은 회계연도를 말하며 우리나라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된다. 국가의 예산은 헌법과 예산회계법에 의해 정부가 편성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지방차치법과 지방재정법에 의해 지방 자치단체장이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계획이다. 이는 단순한 재정계획이   아니라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장이 행하는 재정행위를 기속하는 준법률적인 성격의  재정계획이다

참고자료

· 지방자치의 예산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