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론] 한국의 경찰사(갑오경장 이전부터 1991년 경찰법제정 이후)와 외국의 경찰사(경찰제도의 3모델,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최초 등록일
2013.12.09
최종 저작일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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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한국의 경찰사
1. 갑오경장 이전
2. 갑오경장 이후 ~ 일제식민지 시대
3. 식민지시대
4. 미군정시대
5. 해방후 ~ 1991년 경찰법제정 이전
6. 1991년 경찰법제정 이후

Ⅱ. 외국의 경찰사
1. 경찰제도의 3모델
2. 영국경찰
3. 미국경찰
4. 독일경찰
5. 프랑스
6. 일본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한국의 경찰사

1. 갑오경장 이전
(1)경찰기능의 특징
∙ 다른 행정작용 및 군사작용과 미분화
∙ 치안질서 유지로 전제왕권의 공고화 도모
∙ 전제적인 경찰권 행사
∙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음

부족 국가 시대
고조선
∙ 팔조금법 살인자 : 사형 ※한서지리지에 근거
상해자 : 곡물배상
절도자 : 노비 또는 50만전(欲自贖者人五十萬)
경찰과 군기능의 미분화
한군현
∙ 위(尉)와 유요(遊邀) 및 정장 - 오병(五兵)지급
(활,창,방패,검,갑옷)
중국(漢)의 지배수단
부 여
∙ 살인자 사형, 가족은 노비
∙ 절도자 12배 배상 (일책십이법)
∙ 간음 및 부인의 투기 사형
∙‘영고(迎鼓)’때(제천행사) 형옥중단, 죄인석방
가부장제적 질서유지
고구려
∙ 제가평의회에서 형벌결정
∙ 절도자 : 일책십이법(一責十二法)
∙ 감옥은 없었음
∙‘동맹’때 형옥중단, 죄인석방

동 예
∙ 책화제도(責禍) : 경계침범자 ⇨ 노예, 우마로 배상
무천제사
삼 한
∙ 소도(蘇塗)(천관의 지배영역) ⇨ 죄인도피처(Asylum)
수릿날
계절제

삼국 시대
고구려
∙ 욕살(褥薩)(지방장관)
∙ 무려라(武厲邏)(국경경비)
중앙집권적 국가체제
백 제
∙ 달솔(수도), 방령(지방장관)
∙ 위사좌평, 조정좌평, 병관좌평
관인수재죄
(官人受財罪)
신 라
∙ 군주(지방장관)
∙ 화랑도 : 수도․지방의 치안 담당
원화(源花)

통일신라
시 대
∙ 병부, 사정부(감찰), 이방부(중앙경찰)
∙ 총관(지방장관)
∙ 장보고의 청해진(완도) : 해양경찰
∙ 형의 종류
세분화
∙ 집행방법 잔인화

고려시대
∙ 어사대(관리감찰), 형부(법률과 소송), 금오위(수도경찰업무), 위아(尉衙):경찰서 현위(縣尉):경찰서장
삼별초(최씨 정권하의 사병(私兵)으로서 경찰기능도 수행),
* 사병(私兵)의 시작은 경대승
순마소 ⇨ 순군만호부(정치경찰기능)

참고 자료

정진환 저, 경찰행정론, 대영문화사 2006
임병주 저, 우리경찰행정법, 이든북스 2013
박균성 저, 경찰행정법, 박영사 2011
홍정선 저, 기본 경찰행정법, 박영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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