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농업] DDA협상과 우리나라 농업정책의 과제

소개

DDA협상의 의의와 그것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 중에 특히 농업 부문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으고 우리나라 농업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DDA협상개요
2. DDA협상의 대상과 방법
(1) 협상의 대상
(2) 협상의 방법
3. 우리나라경제에 미치는 영향
4. DDA협상에서 농업분야 협상의 진행
5. 농업분야 협상의 정리
6. 농업분야에 대한 영향 및 우리나라 농업정책과제

본문내용

DDA협상은 UR협상과 마찬가지로 모든 의제에 대한 논의를 동시에 진행, 동시에 종결하고, 모든 참가국이 각 의제에 대한 협상 결과를 모두 수용하는 일괄타결방식(single undertaking: package deal)을 채택하고 있다.
무역자유화의 확대라는 DDA협상의 목적에 비추어 협상이 타결되면 상당한 수준의 시장개방이 이루어질 것임은 자명하다. 시장개방의 확대는 특히 보호수준이 높은 우리나라의 농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참고자료

· ‘DDA, 빠를 수록 좋다’ 최병일(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 임송수. 2003a. 『국내보조에 관한 WTO/DDA 농업협상 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고 P58.
· 임송수. 2003b. 『유럽연합의 2003년 CAP 개혁안과 농업협상의 관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연구속보 2003-2(제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