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영주권에 대하여

목차

서론

본론
-신라,고려시대의 울릉․독도영속론
-조선시대 공도정책과 울릉, 독도 관리론
-공도정책의 폐기와 개척
-지도상에 명기된 독도의 위치

대응방향

결론

본문내용

1. 서 론

독도는 0.2㎢도 채 안 되는 적은 돌섬(岩島)이지만 분명한 한국의 영토이다. 이 독도는 일본과의 관계가 가장 뿌리깊다 할 것이다. 을사조약 체결 후 일본은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40호로서 독도를 예의 '다케시마'라는 이름으로 시네마현으로 편입 시킨다.
2차 대전후 일본의 항복 문서가 인정한 포츠탐선언과 연합군 최고 사령부 훈령 제 677호에 의해 독도는 한국 영토임이 확연하게 인정되고, 이어 우리정부는 1952년 평화선 선언으로 이를 재차 확인한 바 있음은 주지할 일이다. 그러나 일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6.25 직후에는 일본의 보수 극단 주의자들이 독도에 침입 자국의 영토 표지판을 박는 억지를 부리기도 했다.
1952년 일본은 심지어 국제 사법 재판소에 제소까지 했으며 1994년 8월에는 동해를 '일본해'로 교과서에 표기하려고 했고 우리 정부가 이를 묵인했다고 발표하여 또 한차레 독도 영육권 문제를 표면화 시켰다. 그리고 1996년 봄의 망언까지 일본은 기회있을때 마다 끈질기게, 그러나 고도의 정략적 계산을 깔고 억지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