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법률] 낙태에 대한 고찰☆

소개

낙태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서론
1. 낙태의 개념
2. 낙태의 원인

Ⅱ. 모자보건법의 낙태에 관한 규정
1. 모자보건법의 개념
2. 모자보건법의 적용범위

Ⅲ. 낙태금지규정의 규범적 정당성에 관한 논의
1. 규범적 정당성
2. 낙태에 관한 찬반론
3. 검토

Ⅳ. 현행 낙태 관련법의 문제점
1. 모자보건법상의 문제점
2. 모자보건법 제 14조의 정당화 사유
3. 각 사안별로 본 해결방안

Ⅴ. 결론

Ⅵ.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낙태의 개념

낙태란 태아를 자연의 분만기 이전에 모체 외로 배출하는 행위 또는 태아를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행위를 뜻하며, 낙태죄란 이러한 낙태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주된 보호 법익은 태아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며, 이차적 보호법익은 모체의 생명, 신체의 안전이다.
좁게 해석하면 10월이 되지 않았는데 인위적으로 조기에 모체로부터 분리시키는 행위이며, 넓게는 뱃속에서 사망 시키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낙태 현실은 근래에 들어 미성년 소녀의 출산, 태아 성감별에 따른 여아 낙태 남녀 성비 불균형의 심화 등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낙태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의 경우 출산의 약 2배정도의 아기가 낙태되고있다. 그리고 낙태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헌법 제 10조, 의료법 제 19조 2항, 형법 제 269조, 제 270조,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 15조(특별법), 모자보건법 제 14조, 제 28조 등의 법률 규정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다른것까지 하면 범위가 너무 광범위 해지므로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모자보건법의 규정과 이러한 규정들의 규범적 정당성, 모자보건법 제 14조의 문제점, 현행 낙태관련 규범들의 문제점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2. 낙태의 원인

첫째, 혼전성교, 미혼모의 증가이다. 성 개방이 급속도로 진전됨에 따라 혼전성교가 만연되는 추세이다. 피임에 대한 무지의 상태에서 원치 않는 임신을 초래하여 낙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있다. 둘째, 남아 선호 사상이다. 88년 남녀 출생 세계평균 비율은 107:100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13.6:100이었으며 89년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매년 낙태를 당하는 태아가 1만 8천여명 이었다. 이것은 가부장적 문화에서 가능한 남아선호사상과 남성 우위라는 가치성이 성감별 등의 의료기술 발달과 만나 성별구분 낙태(여아의 낙태)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파악 할 수 있다. 섯째, 의료윤리의 결여이다. 생명을 경시하고 자신이 맡은 일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있지 못하는 무자격 의료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임산부의 건강 및 자율권이다. 임산부 자신의 몸과 권리가 중요시되는 이유로 낙태가 행해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리흔한 일은 아니지만 불가피하게 출산중 목숨에 대한 위험으로 태아와 산모중 하나만을 선택해야만 하는 경우이거나 산모자신이 출산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이와 같은 경우 말고도 강간과 준 강간에 의한 임신 및 유전적 기형아, 생명경시풍조, 정부의 산하정책, 성도덕의 문란, 피임방법에 대한 무지, 터울조정, 직장문제 등으로 우리사회에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