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한칠레FTA 진행현황

소개

한칠레FTA의 최근 동향을 관세청 및 무역협회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제품별 수출입현황을 파악, 진행결과를 분석하였고, 향 후 유럽 등 여러국가와 FTA협정을 맺을때 참조할 수 있도록 대처방안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목차

1. FTA란?

2. FTA와 WTO 비교
가. 차이점
나. 공통점

3. FTA체결의 경제효과

4. FTA 허용조건과 기준

5. 우리나라 FTA 추진배경

6. 우리나라 - 칠레 FTA
가. 추진배경
나. 추진효과 분석
다. 협상경과
라. 협상구조
마. 협정문 주요내용

7. 경과보고

8. 타결의 의의

9. 경제적 영향

10. 결론

11. 참고문헌

본문내용

FTA의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무역창출효과 (Trade Creation Effects)를 말하고, 다른 하나는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s)를 말한다. 한.칠레 무역동향은 FTA 발효후 수출입 통계 분석시, 한-칠레 교역량이 8월 기준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약7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수출간 격차도 심화되고 있으나 이는 국제구리가격상승으로 인해 전년도에 비해 동괴, 동광 수입액이 각각 121%, 98%씩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대 칠레 수출 주력 상품인 자동차, 휴대폰 각종 가전 제품은 현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휴대폰의 경우 FTA 발효후 무려 2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칠레와의 FTA는 향후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대비하는 측면이 있는 바, 소규모 경제와의 FTA 체결을 통해 FTA 협상경험 축적, 전문인력의 양성, 경제제도의 완비 등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① 농림부 : http://www.maf.go.kr/asp/02_news/news03.asp
· ② 농림부 : 『농림통계연보, 1998.
· ③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칠레 國家情報, 1998
· ④ 정인교, 『APEC 무역자유화의 경제적효과 』정책연구 96 - 0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⑤ 외교통상부 : www.mofat.go.kr/ko_new/economy/fta_intro.mof
· ⑥ 동아일보 : www.donga.com/fbin/search?world=칠레fta
· ⑦ 한국무역협회 : www.kotra.or.kr/main/trade/cdmit/main.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