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이라크 파병 배경과 문제와 해결방안

소개

각종 기사와 논설등읽고 분석하여
결론에 도달 하였습니다.
화씨911의 내용역시 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1)이라크 파병에 관한 의의
2)이라크파병에 현황
3)우리나라의 파병에 관한 역사
4)우리나라 국군 해외파병에 관한 의의, 역사적 의미
5)국군의 해외 파병 현황과 예상
6)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는 입장
7)이라크 파병에 관한 찬성의 입장

3.결론

본문내용

1991년 걸프전 당시 일본은 100억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 전쟁 비용을 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병력을 파견하지 않아 전후 쿠웨이트 재건에 따른 경제적 성과 배분에서 철저히 소외된 바 있다. 경제력뿐만 아니라 군사력의 활용이 국익 확보에 얼마나 절실한지를 잘 보여준 상징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해외 파병이 가져다주는 유·무형의 이익을 가장 잘 보여준 사례는 베트남 파병이다. 한국군은 전투에서도 빛나는 전과를 거뒀음은 물론이지만 파병을 통해 한·미동맹 관계를 굳건히 하는 등 외교적 측면에서도 큰 성과를 거뒀다. 나아가 파병이 직접적인 국익 확보의 견인력으로 작용한 전형적인 사례도 베트남 전쟁에서 찾아볼 수 있다. 베트남 전쟁 전문가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최용호(崔容鎬) 선임연구원은 “한국은 베트남 파병을 대가로 육군의 M-16 소총을 비롯한 각종 신형 장비, 해군의 구축함, 공군의 F-4 팬텀기 등을 확보했다”며 “베트남 파병은 한국군의 군사력 강화에 기여한 바 크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베트남 전쟁 기간 중 대(對) 베트남 군납 수출과 일반 수출을 통해 무역 부문의 이익 3억 달러와 비무역 부문의 이익 7억 달러 등 10억 달러의 직접적인 이익을 확보했다. 외교통상부 외교안보연구원 기획조사과의 정상천(鄭相天) 국제관계학 박사는 “간접 이익을 감안하면 베트남 전쟁을 통해 한국이 얻은 이익은 최대 1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90년대 이후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의 참가는 경제적 이익이라는 관점에서는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다.

참고자료

· 아웃사이더 16 (이라크 파병, 그래도 반대한다)
· [편집부 지음 | 아웃사이더 펴냄 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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