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론] 행정수도 이전과 위헌판결에 관하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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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시작하는 말

Ⅱ. 본론
1. 행정수도의 의미
2. 신 행정수도 추진 계획 및 추진 현황
(1) 신행정수도 추진 계획
(2) 신행정수도 추진 진행 현황
3. 새로운 행정 수도 건설을 둘러싼 부정적 시각과 긍정적 시각
(1) 부정적 시각
(2) 긍정적시각
4. 수도이전 위헌 결정에 대한 찬성과 반대
(1) 수도이전 위헌 결정 찬성적 시각
(2) 수도이전 위헌 결정에 대한 반대 시각

Ⅲ. 맺음말

본문내용

Ⅰ. 시작하는 말
한국에서 수도권 집중은 60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듯, 정치적, 문화적요인과 환경에 의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입법, 사법기관까지 다 옮기면 그것이 수도 전체가 옮겨가는 천도나 마찬가지인데 더 신중하게 국민의견까지 물어야 한다라는 입장과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또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행정수도 이전은 필요하다 라는 입장이 맞서며 청와대에서는 이것이 야당과 일부 신문이 제기하고 있는 제2의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헌법소원이 제기되면서 탄핵 사태에 이어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났다. 따라서 행정수도이전 의미와 찬반..양론, 위헌판결까의 과정에 대해서 알아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행정수도의 의미
수도란 한 나라의 국정을 이끌어 가는 핵심 기관 및 인물이 상주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즉, 국가의 수반과 그 관련 행정기관이 존재하는 도시를 말한다. 하지만 현대의 수도는 단순히 국정의 중심지만이 아닌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면에서 한 나라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수도권의 자원 집중화 경향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전문화된 영역별 수도‘로서 ’행정수도‘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굳이 행정수도를 새로 만들 필요가 생긴 것은 국가 자원의 수도권 편중과, 이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부작용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 최막중(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행정수도 이전의 득과 실”, 2003.02
· - 이동수(충북대학교 경제학과),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2003. - http://news.empas.com/issue/group_news_list.html/720/602/
· (행정수도이전관련 신문기사모음 사이트)
· - http://www.newcapital.go.kr (신행정수도건설 홈페이지)
· - http://www.sudo24.net (행정수도이전 범국민연대 홈페이지)
· - http://www.imbc.com/broad/tv/culture/toron/vod/index.html (MBC 100토론)
· - http://www.kbs.co.kr/1tv/sisa/toron/vod/vod.html (KBS 생방송 심야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