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 전략과 호주제 폐지에 대비한 대안 연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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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연구요약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연구의 방향

Ⅱ. 호주제 폐지의 당위성
1. 우리 민법상 호주제의 내용
(1)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家) 구성
(2) 호주승계
(3) 호주의 권한
2. 호주제의 문제점
(1) 역사적인 측면에서의 호주제의 부당성
(2) 헌법에 위배되는 호주제
(3) 호주제의 폐해
3. 소결 - 호주제 폐지의 당위성

Ⅲ. 호주제 폐지를 위한 전략
1. 호주제 폐지 전략의 필요성
2. 호주제 폐지 운동 연혁
3. 호주제에 대한 국민의식
(1)「호주제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2)「21세기 여성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3)「호주제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결과
(4)「호주제에 대한 국회의원 의식조사」결과
(5) 검토
4. 일본에서의 호주제 폐지 과정
5. 스위스에서의 가장제 폐지 과정
6. 호주제 폐지 전략
(1) 입법자의 결단을 위한 입법운동
(2) 호주제 폐지에 대비한 대안 마련
(3) 호주제 관련조항에 대한 효과적인 소송제기 및 위헌결정 촉구
(4) 대국민 교육·홍보 강화
(5) 여성계의 연대강화 및 남성과의 연대 조직화
(6) 여성부와 시민·사회단체의 네트워크 형성

Ⅳ. 호주제 폐지에 대비한 가족제도 개선 방안
1. 외국의 가족법제
(1) 일본
(2) 대만
(3) 중국
2. 호주제와 관련한 가족법상 개폐대상 법조항
3. 가족제도의 개선 방향
(1)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 이념 구현
(2) 부부 중심 가족제도
(3) 현실의 가족공동체 규율
(4) 부모양계혈통주의 지향
4. 호주제 폐지 입법안(민법 개정안)

Ⅴ. 호주제 폐지에 대비한 호적제도 개선방안
1. 호적제도의 존재이유
2. 호주제와 호적제도
3. 외국의 신분등록제도
(1) 일본의 호적제도
(2) 중국의 호적제도
(3) 구미제국의 신분등록제도
(4) 검토
4. 호적제도의 개선방안
(1) 기본이념과 방향
(2) 호주제와 관련한 호적법상 개폐대상 법조항
(3) 기본가족별 편제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3) 호주제 폐지의 당위성

▣ 민법상 가는 관념적인 것이지만, 호주를 전제로 하여 대대무한으로 유지되며 호적은 가를 실체화시키고 실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호주제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호주제는 남녀차별을 조장하고, 가족구성원들의 화합과 복지를 저해하며, 일제 식민통치의 잔재이므로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는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의 가입국으로서 호주제 폐지 권고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호주제 폐지를 위한 전략
(1) 호주제 폐지 전략의 필요성
▣ 호주제 폐지를 위한 노력은 2000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주축으로 111개의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연대를 발족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참고자료

· 곽배희(2001), "호주제의 문제점: 가족복지를 저해하는 호주제", 「사회복지 재정의 이슈와 전망(2001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권순형(1999), "고려시대의 혼인과 여성의 지위," 「우리 여성의 역사」
· 김상용(2000), "다시 호주제 폐지를 말한다", 「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호주제도 관련 토론회 자료집), 법무부
· ------(2000), "다시 호주제 폐지를 말한다(Ⅱ)", 「양성평등과 호주제 폐지 그리고 그 대안 (호주제 폐지와 대안모색을 위한 대토론회 자료집)」,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
· < 신문자료 >
· 경향신문 2002. 6. 28.
· 동아일보 2002. 6. 26.
· 한겨레신문 2001. 5. 30.
· < 인터넷자료 >
· http://www.lawhome.or.kr
· http://www.ns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