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회의, 북한국회] 최고인민회의

목차

1.머리말

2.최고인민회의의 연혁
3.최고인민회의의 헌법상 지위
4.최고인민회의의 구성과 조직
5.최고인민회의의 운영과 회의절차
6.최고인민회의의 권한
7.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8.최고인민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실질적 기능
9.대한민국 국회와 최고인민회의 비교

10.맺음말

본문내용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북한의 국가기관은 최고인민회의이다. 북한에서는 국가의 통치기구를 국가기관단체라고 하는데, 국가기관체계는 그 기능과 임무에 따라 주권기관, 행정기관, 재판 및 검찰기관으로 나누어진다. 주권기관으로서는 최고인민회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국방위원회가 있고, 행정기관은 내각이다. 재판기관은 중앙재판소가 그 권한을 지니며 검찰기관으로는 중앙검찰소가 있다. 이러한 국가기관체계는 지역적 관할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중앙기관과 지방기관으로 구분된다. 북한헌법은 제6장에서 「국가기구」라는 제목 하에 최고인민회의를 비롯한 각종 국가기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북한헌법상 최고주권기관으로서 입법권을 지니는 의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는 소련의 최고회의에 착안한 기구로서 1948년 북한정권이 수립되면서 만들어진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어떻게 발전되어 왔고 어떠한 구성과 기능을 지니고 있는지, 어떠한 권한을 지니고 있으며 어떻게 운영되는지, 북한의 정치체계에서 내각을 포함한 다른 기관을 견제하는 기관으로서의 의회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와 최고인민화의가 북한정치체계에서 수행하고 있는 실질적인 역할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1. 심익섭, 신현기 외 「북한정부론」백산자료원 2002
· 2. 이계만 「북한국가기관론」대영문화사 1992
· 3. 김창희 「북한정치사회의 이해」법문사 2002
· 4. 구병회 남북한 의회제도에 관한 법제 분석, 한국법제연구원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