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정치] 북한의 선거제도에 대한 모든것

*유*
최초 등록일
2005.09.22
최종 저작일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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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선거의 의미

Ⅱ. 북한의 선거제도
1. 북한 선거의 의미
2. 북한 선거의 목적
3. 북한 선거의 형태
4. 북한 선거의 종류

Ⅲ. 북한의 선거 절차
1.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의 순서 (제10기)
2.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후보자 추천과정
3.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방법
4. 북한 주민에게 선거가 갖는 의미

Ⅳ. 북한 선거에 관한 몇 가지 의문사항
1. 모든 선거구에서 김정일위원장을 후보로 추대하는 이유?
2. 선거구별 복수 후보자 등록 가능성?
3. 북한에 선거운동이나 선거공략이 있는가?
4. 99.9% 선거 참여와 100%찬성 투표의 비결은?

Ⅴ. 남한과의 차이점

Ⅵ. 결 론

본문내용

I. 선거의 의미- -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란 아주 중요한 제도이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민주주의란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말한다. 선거를 통해 국민은 마음에 드는 지도자를 선출하고 지도자의 행적을 심판하기도 한다. 선거는 주인인 국민의 뜻을 묻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출발점이고 뜻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곧 선거인 것이다.
따라서 보통․비밀․평등․직접 선거의 기본 원칙에 따른 선거 제도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탱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북한의 선거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실시하는 선거와 차이가 있다.
선거는 주로 헌법이나 선거법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데, 우리의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과 각급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말한다. 지금부터 유일집권체제를 고수하는 북한 선거제도와 선거문화의 특징과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II. 북한의 선거제도
1. 북한 선거의 의미
북한당국은 선거란 인민의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 북한 헌법의 관련 조항
① 1998년 개정헌법 제6조
“군 인민회의로부터 최고 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② 1998년 개정헌법 제66조
“17살 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지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 받을 권리를 가진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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