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목차

제1.방문판매법총칙
제2. 방문판매
제3. 통신판매
제4. 다단계판매

본문내용

제1.방문판매법총칙
1) 특수판매방식의 발전과 규제의 필요성
1. 특수판매방식의 발전
현대사회에서는 소비자의 소비구조가 다양화, 고도화되고 교통, 통신수단의 발달로 인하여 종래의 점포판매방식을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판매방식을 창안하여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특수판매방식으로 판매업자가 직접 소비자를 방문하여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방문판매방식, 판매업자가 매체르 이용하여 광고를 하고 우편, 전기통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청약을 받는 통신판매 방식, 소비자와 판매원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다단계판매방식 등이 대표적이다.

2. 규제의 필요성
판매업자들의 새로운 판매방식의 개발에 대응하여 소비자들은 이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알지 못하여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미숙함을 이용하여 과다한 이윤을 획득하는 사례가 증대하고 있다.
따라서 판매업자들은 이러한 소비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소비자들과 거래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판매방식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증대하여 국가는 1991년에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 95년에 1차개정을, 그리고 99년에는 국가의 경제위기를 타파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비의 증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