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세대간 형평성을 저해하는가

목차

I. 논문 요약
1. 서론

2. 공적연금에서 ‘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시각
1) 첫 번째 시각
2) 두 번째 시각
3) 세 번째 시각

3. 이중부담 구조 실태 분석
1) 분석 방법
2)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의 규모
3) 이중부담 규모, 추이
4) 세대별 이중부담 규모

4. 결론

II. 학습자 의견

본문내용

1. 서론
국민연금은 후세대에게 불리한 구조라는 이유로 세대 갈등의 핵심 쟁점이 되곤 한다. 연구자는 과연 그러한지에 대해 검증하고자 한다. 그는 국민연금이 후세대에게 불리한 구조라는 주장에 대해 두 개의 근본적 문제를 지적한다. 하나, 부분적립방식에서 출발한 국민연금이 2015년 5월 말을 기준으로 37.6%(약 231조 원)에 해당하는 막대한 투자수익금을 냈으므로 부과방식보다 231조 원이나 자체 수익을 발생시켰으니 이를 후세대 보험료 경감에 쓸 수 있는데도 세대 간 불공평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런 부분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음을 지적한다. 둘, 수익비에 근거하고 있는 세대간 불공평성의 입장에서는 가족 간 사적이전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예컨대 노인들의 생활비를 자녀가 보조하는 경우 이는 사적이전인데, 이런 사적이전의 존재와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공적연금만으로 노인 부양에 대한 세대 간 부담과 혜택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은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연구자는 공적연금의 세대 간 재분배라는 큰 틀에서 ‘이중부담’에 대한 논쟁을 체계화하려고 한다.

2. 공적연금에서 ‘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시각
1) 첫 번째 시각
국민연금을 둘러싼 세대 간 형평성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알아야 할 개념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세대 간 회계’이다. 미국에서 1990년대 이후 경제 학자들이 제안한 개념으로 사회보장 비용, 국가부채처럼 미래 세대에 조세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영향의 실체, 규모를 밝히려는 시도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