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외관주의

목차

Ⅰ. 외관주의의 의의

Ⅱ. 외관주의의 목적

Ⅲ. 이론적 근거
1. 영미법상의 금반언의 법리
2. 독일법상의 외관이론
3. 검 토

Ⅳ. 외관책임의 성립요건

Ⅴ. 외관주의의 효과

Ⅵ. 외관신뢰보호를 위한 규정

Ⅶ. 결 론

본문내용

Ⅰ. 외관주의의 의의
외관주의란 외관과 진실이 합치하지 아니할 때에 외관을 신뢰하고 거래 한 일반공중을 보호하는 주의를 의미한다. 이러한 외관주의는 영미법상의 '금반언의 법리'와 독일의 '외관이론'과 그 취지를 같이 하는 것이다. 민법에서는 의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표시주의를 통하여 이를 보완하는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외관보다는 진실을 존중하며 제3자의 동적 안전에 비하여 당사자의 정적 안전의 보호에 치중하고있다.
그러나 다수인간에 계속적·집단적·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기업적 상행위에 있어서는 거래행위에 있어서 개개의 특성은 상실되고, 오로지 거래의 안전·신속의 중요성이 요청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상법에서는 민법과는 달리 외관주의를 채택하고있다.

Ⅱ. 외관주의의 목적
대부분의 상거래에서는 발생한 사실의 진실과 외관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경우에 진실에 따라서 법률효과를 결정하고 집행한다면 거래의 당사자는 계속적으로 그 진실여부를 확인한 후가 아니면 거래에 있어서 자신의 손해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며, 대량성과 계속성, 집단성 및 반복성을 특성으로 하고있는 기업의 상행위는 원만한 발전을 이룰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발생한 사실의 진실과 외관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생한 외관을 존중하여, 이것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만이 거래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상법상의 외관주의는 보호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