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관주의 ] 상법상의 외관주의

목차

Ⅰ. 외관주의의 의의

Ⅱ. 상법의 대상인 기업의 특성

Ⅲ. 상법의 기본적 특성
1. 공시주의
2. 엄격책임주의
3. 외관주의

Ⅳ.민법상의 의사표시 내지 법률행위에 관한 의사주의와의 차이

본문내용

Ⅰ. 외관주의의 의의
진실에 반하는 외관이 존재하는 경우에 외관대로 법률관계를 처리하고자 하는 상법의 특성의 표현, 특히 그 외관이 생기게 한 자는 외관을 신뢰한 자에 대하여 외관에 따른 책임을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원칙이다.
집단적, 반복적인 기업거래를 신속, 원활,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외관을 표준으로 법률관계를 처리할 필요에서 발전한 원칙이다. 이는 거래안전에 관한 본격적 보호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Ⅱ. 상법의 대상인 기업의 특성
기업은 국민의 방대한 재산을 관리하고 또한 대다수의 국민에게 노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상법은 이러한 기업의 유지강화 뿐만 아니라 기업 활동의 양성화를 위하여 많은 규정들을 두고 있다. 기업은 그 활동의 원활·왕성을 통하여 출자한 자본을 증식하고 있는데, 이것이 목적인 것이다. 이러한 기업 활동의 왕성을 위하여 그 유동성의 확보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기업과 관련하여 제 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업 활동의 왕성을 위한 조치와 함께 거래의 안전을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기업의 공시의무, 엄격책임주의. 외관의 존중 등을 부여하고 있다.
Ⅲ. 상법의 기본적 특성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기업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1. 공시주의
기업의 조직·자산상태·경영기구·경영담당자 등과 같이 기업의 기초가 되는 중요사항은 그 내용을 널리 일반공증에게 알리는 것이 기업자로서나 거래의 상대방으로서나 필요한 것이므로, 상법은 그것의 진실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공시주의가 구체화된 것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업등기제도인데, 이에는 미성년자·법정대리인의 영업(상6조,8조1항), 지배인의 선임·해임(상13조), 상호의 선정·변경·폐지(상22조,25조2장,27조), 상호의 가등기(상22조의 2), 각종 회사의 설립·해산, 물적회사의 자본의 증감 등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