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저항권에 대해

목차

1. 머리말

2.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헌법의 구성원리로서의 저항권

3. 저항권의 개념과 본질

4. 저항권의 성립과 전개

5. 저항권을 보는 관점

6. 국가별 저항권에 대한 규정

7. 개인주의와 저항권

8. 맺음말

본문내용

저항권(抵抗權)은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의 존립과 운명을 같이한다. 그것은 법치국가헌법을 쟁취, 유지, 회복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저항권은 법치국가헌법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곳에서는 그것을 '쟁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법치국가헌법이 이미 쟁취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서, 또한 법치국가헌법이 파괴되었을 때에는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작용하는 헌법적 구성원리에 속한다.현대의 법치국가개념은 단순히 법으로써 조직되고 법으로써 지배하는 형식적 법치국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법에 구속시킴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인권을 보호하는 실질적 법치국가를 뜻한다. 이것이 형식적 의미의 법치국가와 다른 점은 2단계에 걸친 정당화를 필요로 한다는 데 있다. 즉 그 법치국가는 첫째 단계로 법에 의해 정당화되고, 둘째 단계로 인간가치에 의해 정당화된다는 점이다. 형식적 법치국가는 제1단계인 법에만 구속되고 그 법이 다시 인간가치에 구속된다는 전제를 알지 못한다. 따라서 비인간적인 법, 즉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도 효력을 갖는다. 인권을 침해하는 이러한 악법에 권력이 구속된다는 것은 법치국가개념으로서는 무의미하다.

참고자료

· 권형준, "저항권에 관한 고찰", 한양대법학논총, 1992.
· 김기범, "저항권", 공법연구 제2권, 1972.
· 김문현, "국가긴급권과 저항권의 논리구조의 비교와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전남대 사회과학논총 제8집, 1981.
· 김철수, "국가긴급권", 고시연구, 1978.
· 김철수,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3.
· 구병삭, "국민의 저항권문제", 법사와 법사상, 1979.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