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행정수도이전의 필요성 및 바람직한방향, 선례

소개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방향, 외국사례에 대해 쓴 리포트 입니다...

목차

Ⅰ. 신행정수도의 정체

Ⅱ. 행정수도 건설의 필요성
1. 세계에 유래 없는 과도한 수도권 집중
2. 수도권 규제정책의 실패
3. 수도권 문제와 지방의 문제를 하나의 체계 속에서 풀어야
4. 신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과 지방의 win/win 전략

Ⅲ. 신행정수도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1) 통일 후를 대비한 추진
2) 단계적․ 선별적 추진
3) 부동산 투기 사전 억제책 강구
4) 예상되는 문제 등을 고려한 철저한 사전준비

Ⅳ. 수도 이전의 선례

Ⅴ.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평가

본문내용

1970년의 전국대비 수도권 인구는 28.8%에 불과했으나, 꾸준한 증가를 거듭하여 2000년에 이르러 46.3%로 급증하여 우리나라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정도가 살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2000년 현재 전국 제조업체의 절반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예금액의 60%이상, 의료시설수의 47.5%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수도권에는 청 단위 이상 중앙행정기관의 72.7%, 정부투자 출자기관의 85%, 정부출연연구기관의 69.8%, 100대기업 본사의 95%, 기업부설연구소 및 벤처기업의 71.2%가 몰려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 수도권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과밀화되어 있는데, 이는 ‘집적의 경제’란 이로운 점을 낳기도 하지만 반대로 외부 불경제라는 부정적인 효과의 지속적인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교통난과 환경오염은 물론 각종 사회문제를 유발하고, 국민총생산의 11% 이상에 육박하는 연간 10조원에 이르는 혼잡비용을 발생시킴으로써, 수도권의 세계적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수도권은 지금도 장기적 비전이 없는 계획과 개발들로 인하여 점점 더 혼잡 속에 덩치만 비대해지고 있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참고자료

· 신행정수도 건설정책 공개토론회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대전･충청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