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개발-도시

목차

Ⅰ. 序

Ⅱ.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의 내용
1. 제정사유
2. 주요골자

Ⅲ. 수도권(경기도) 지역의 역차별론

Ⅳ. 비수도권 지역의 반발

Ⅴ.結

본문내용

Ⅰ. 序
정부가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특별법 등 3대 특별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이 3대 특별법안이 제정되면 국토전역에 걸쳐 나라 운영이 앞으로 크게 달라질 것이다. 즉 수도권으로 사람과 자원이 몰리는 현상을 억제하고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체계적 접근으로 국가권력의 중앙집중, 불균등한 나라 발전, 수도권의 인구과밀, 교통난, 부동산투기 등의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회 심의를 앞두고 경기도와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Ⅱ.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의 내용
올 정기국회 심의를 거치면 내년 4월 1일부터 지역 특성화 발전과 지역 간 불균형 시정을 위해 5조원 규모의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운영에 들어간다. 또 수도권 안 291개 공공기관은 물론 기업과 대학도 비수도권 지역인 지방으로 이전하면 토지와 이전비를 지원한다. 자립형 지방화를 통해 국토 불균형 발전을 해소해 전체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자는 것이다. 다음은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의 자세한 내용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