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회학] 법의 순기능과 역기능

소개

법의 순기능과 역기능

목차

Ⅰ. 서

Ⅱ. 법의 순기능
1. 사회질서 유지 기능
2. 분쟁해결 기능 : 재판규범
ꋫ 브라운 판결과 리틀 록 사태
3. 인권보호 기능
4. 사회적 투쟁의 수단
5. 자원분배 기능
6. 개혁 기능

Ⅲ. 법의 역기능
1. 소송의 제도 외적 남용
2. 정치적 합리화의 수단
3. 개혁 요구의 억압
4. 법의 계급억압 기능

Ⅳ. 결

본문내용

⑴ 일반적 국민보호 기능
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준다. 절도․강도․사기범 등을 붙잡아 처벌하거나 폭행을 당한 피해자에게 배상을 받게 해주며, 계약을 지키지 않는 자가 있으면 개입해 계약당사자를 보호해주기도 한다. 치안을 유지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법질서(국가)의 일차적인 임무다.

⑵ 기본인권 보장 기능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보면, 국민의 권익을 무엇보다도 심각하게 위협하는 존재는 모순되게도 바로 엄청난 권력을 휘두르는 국가 자신이다. 국민은 여기에 폭력적인 방법으로 항거하거나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부단히 강구해왔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법이다. 그렇기에 법은 거대한 국가권력의 횡포 내지 남용 가능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자유를 지키는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요청은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다루는 법인 공법분야의 핵심적인 과제였다.
그것은 헌법이 앞서 소개한 국가조직의 기본골격을 정한 규정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이른바 기본권을 보장하는 규정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데서도 잘 드러난다. 헌법을 ‘자유의 기술’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헌법은 기본적으로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위한 법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행정법은 헌법에서 정한 대원칙의 틀 안에서 공권력이 적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여기에 문제가 있을 때 국민이 다툴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법은 범죄행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국가의 형벌권을 강력히 제한하기 위한 법이기도 하다. 죄형법정주의로서 형벌권의 행사요건을 법률로 엄격히 정해둠으로써 국가의 형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취지인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