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략

목차

I. 한국의 현실: 중앙집권, 수도권집중, 폐쇄형 국토

II. 新국가․국토비전: 분권국가, 분산사회, 통합형․개방형 국토
1. 분권국가의 비전
2. 분산사회의 비전
3. 통합형․개방형 국토의 비전
4. 새로운 중심원리: 교정적․역동적․전략적 균형

III. 분권화개혁의 방향과 과제

IV. 분산화개혁의 방향과 과제
1. 행정수도의 건설
2.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3. ꡔ지역균형발전특별법ꡕ 제정
4. 지방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
5. 기업이전 촉진
6. 국토균형발전기획단 설치

V. 지역혁신체제의 구축과 지역경제의 발전
1. 지역혁신체제의 구축
2. 계획협약(Plan Contract) 제도의 도입
3. 지역별 특화산업육성과 신산업군집 형성
4. 지역개발기구(Regional Development Agency)의 도입 고려

VI. 결론: 지방시민사회와 지자체의 연대

본문내용

통일신라 이후 지금까지 한반도는 고도의 중앙집권체제에 의해 통치되어왔다. 권력은 중앙정부에 집중되었고, 이와 함께 사람과 자원도 중앙정부가 소재하고 있는 수도권으로 끊임없이 몰려들었다. 그리하여 중앙집권 체제의 발달과 수도권의 비대화는 상호 밀접히 연결된 가운데 그 어떤 힘으로도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한국사회의 발전을 왜곡해왔다.이러한 경향은 박정희 정권이 근대화 정책을 추진한 이후 더욱 심화되었다. 군부권력에 기반한 박정희 정권은 제1공화국 시기에 도입되었던 지방자치제도를 강제적으로 폐지함으로써 지방의 자율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국가권력을 중앙정부로 더욱 집중시켰다. 그런가하면 절대빈곤 상황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균형성장 전략을 채택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영남과 호남 사이의 발전격차를 더욱 확대시켰다.한국의 중앙집권체제가 어느 정도로 극심한지는 아래의 <표 1>에 잘 나타난다. 이 표에 의하면 중앙정부는 다양한 행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 부처별로 독자적인 집행기구를 지방에 설치․운영해왔음을 잘 보여준다. 재경부는 국세청․조달청․통계청, 법무부는 검찰청, 국방부는 병무청, 농림부는 산림청, 행정자치부는 도청․시청(특별시 및 광역시)․경찰청을,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방교육청을 각각 지방 단위에 설치하고 있는 것이다. 그 외에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등도 모두 각자의 집행기구를 모두 지방에 설치․운영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