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접] 국제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미국의 이라크 침공

소개

국제법적 시각에서 바라본 미국의 이라크 침공 문제를
다룬 레포트 입니다..
시기가 좀 지나서 어떻게 보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꽤 열심히 썻던 글입니다...

목차

1. 미국의 이라크 침공의 정당성 논의 필요

2. 전쟁의 자체에 관한 논의

3. 미국의 전쟁논리
가. 집단적 안전 보장제도와 관련한 미국의 주장
나. 예방적자위권에 관련된 미국의 주장
다. 인도적 간섭에 대한 미국의 주장

4. 국제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미국의 주장
가. 집단적 안전 보장 제도에 대한 미국주장의 불합리성
나. 예방적 자위권에 관련해서 바라본 미국주장의 불합리
다. 인도적 무력간섭에 대한 미국주장의 불합리

5.적법하지 않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

본문내용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이라크 침공 당시부터 현재까지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2003년 3월 17일 부시대통령은 이라크에 대해 직접적으로 48시간의 최후통첩을 통보하였으며 2003년 3월 20일 마침내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이루어졌다. 이라크 침공은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토대로 하여 미국의 일방적인 공격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미국의 확실한 승리로 끝맺음 맺는 것처럼 보였다. 2003년 5월 1일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종전을 선언하였고 전쟁의 승리는 미국에게 돌아갔다.
하지만 이라크의 전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1)2004년 5월 1일 AP통신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이래 올 4월 30일 오전 10시 현재까지 총 734명이 사망했으며, 특히 지난해 5월 1일 부시 대통령이 종전을 선언한 이후 594명이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종전 선언 전 사망자 수인 140명보다 4배 이상 많은 수치로 부시의 '종전선언'을 무색케 만들고 있다. 특히 이들 사망자들 중에는 20세가 채 되지 않은 13명의 10대와 5명의 40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상자 수도 현재까지 3천864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 중 64%에 해당하는 2천 470명은 부상 정도가 심해 전투에 다시 투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참고자료

· 참고 자료
· 서적
· 『이라크 전쟁.분석과 전망. 김재두,김상범 편. 한국국방연구원』
· 『테러리즘의 문화. 노암 촘스키 저. 이룸 출판사』
· 『전쟁과 평화의 법. 이용호 저. 영남대학교 출판부』
· 『국제법론. 김대순 저. 삼영사』
· 논문
· 『김부찬, “대 이라크 전에 있어서 미국 무력사용의 적법성”, 「2003년도 대한국제법학회 제2회 정기세미나」, 대한국제법학회, 2003』
· 『백진현, “이라크전과 한국 : 국제법적 측면”, 「2003년도 대한국제법학회 제2회 정기세미나」, 대한국제법학회 ,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