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호주제에 관한 논의

소개

호주제에 관한 논의

목차

1. 호주제란 무엇인가?
2. 문제점
3. 피해 사례
4. 존치론 VS 폐지론
5. 설문조사 (호주제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개요)
6. 외국의 입법례
7. 폐지 이후 대안
* 내 의견

본문내용

② 아들선호, 남성중심 문화를 만들어냄으로써 겪는 피해
→ K씨 (43세, 별거 중 , 자영업)
딸 다섯, 아들 하나인 집에서 자랐다. 호주제로 피해를 많이 봤다. 아들을 선호하는 집안 분위기로, 항상 교육이나 물질적 지원이 아들한테 많은데 비해 딸들은 항상 희생을 강요했다. 어머니가 그러셨다. 그로 인해 정신적 피해도 컸다. 내가 남동생 공부시켰는데 그땐 순수한 마음이었다. 그에 대한 보상보다는 온 식구가 당연하게 생각했다. 초혼은 29살에 했다. 첫 결혼한 남편이 죽고 42살에 재혼을 했다. 재혼한 남편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뭐든지 덮어씌우고. 그래서 별거중이다. 1년 살다가 호적정리도 안하고 헤어져 살고 있다. 처음엔 내가 장녀로서 희생을 잘해서, 희생하고 도와주고 싶었는데 대화가 안됐다. 말 한마디 못하고 당했었다. 그래서 별거했는데 지금은 편하다. 남아선호와 가부장제 때문에 너무 힘들다. 재혼한 남편이 지금은 결합을 원하는데 난 싫고, 지금이 더 편해. 여자들 무시하고 남자만 옳고 밀어 부치고, 문제가 있다.

4. 존치론 VS 폐지론
▶ 존치론 : 가족 내에서 남녀의 지위가 평등할 수 없다
유림의 호주제 존치론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가족내에서 남녀의 역할이 다르므로, 남녀평등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곧, 평등이란 상술한 바와 같이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인데, 가족관계에 있어서의 남녀는 그 동일한 점보다 서로 다른 점이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고, 도식적 평등이 아니라 서로 다른 점에 상응한 조화적 지위를 설정하는 실질적 평등이 중요하여, 가족제도상 남녀는 "인격의 평등과 남녀유별 및 양성의 조화"가 기본원리로 되어야 하고, 헌법문언의 "양성의 평등"이란 그 구체적 조화를 추구함에 있어 특히 여성의 인격이 존중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는 취지이지 모든 법규정상 남녀를 달리 규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호주제는 남녀

참고자료

· http://myhome.naver.com/amigo1905/law/masterhome1.htm
· http://www.no-hoju.or.kr (호주제 폐지 운동본부)
· http://antihoju.lawhome.or.kr (한국 가정법률 상담소 호주제 폐지 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