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제범죄,외국인노동자,노동자] 불법외국인 노동자의 실태와 문제점

소개

외국인 노동자의 역기능적 측면을 고찰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의 제기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 2 장 외국인 노동자의 이론적 고찰
제 1 절 외국인 노동자 이주의 발생원인 · 과정적 접근 제 2 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국가정책적 접근
제 3 절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성

제 3 장 외국인 불법체류 실태
제 1 절 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
제 2 절 외국인의 불법체류 기간
제 3 절 국내 체류 외국인의 범죄현황

제 4 장 주요국의 외국인 정책
제 1 절 대만의 외국인력 정책
제 2 절 싱가포르의 외국인력 정책
제 3 절 일본의 외국인력 정책
제 4 절 독일의 외국인력 정책
제 5 절 한국의 외국인력 정책

제 5 장 결 론 (불법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제 1 절 문제점 논의
제 2 절 대책 및 개선방향
제 3 절 필자의 주관적 견해에서 바라 본 외국인 근로자 문제

본문내용

제 1 절 문제의 제기

2002년 5월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불법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25만 6천 여 명이 신고하여 전체 불법체류자의 96%정도가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1990년대 초반부터 급속히 증가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로부터의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에 기인한 것으로, 불법 외국인 노동자의 수급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의 결여와 이들에 대한 미흡한 규제정책이 이런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로 인하여 여권사기, 위장결혼, 매춘, 마약밀매, 도박, 조직폭력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기존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연구들은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국제노동인력의 이주, 인구나 산업구조의 변화라는 측면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를 파악하며, 미시적인 입장에서는 노동자의 노동선호의 변화, 임금의 변화, 노동조건의 변화 등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여 왔다. 그리고 이런 실태분석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왔다. 이와 같은 분석들은 경제적인 측면, 노동사회학적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장준오, 2002:2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역기능적 측면을 고찰해보고 필자 나름대로의 주관적 견해에 의거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견해를 기술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1. 국내문헌
· 유길상/이규용(2002),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 및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장준오(2002), “불법외국인 노동자의 실태와 문제점”,02-11호, 한국형사정 책연구원.
· 김환철/강창민(2001), “외국인 노동자 고용 및 관리정책”, 행정문제연구,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행정연구소.
· 유형석(2000), “외국인 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배손근(1999), “세계화와 노동이동”, 한국세계지역연구협의회.
· 김재경(1998), “독일의 외국인정책에 관한 연구”, KRF연구결과논문, 한국학술진흥재단.
· 이우현(1997), “일본의 외국인노동자 문제와 수입정책”, 일본문제연구, 명지대학교 부설 일본문제연구소.
· 강현아(1996), “국가의 외국인 노동자 관리정책과 관련단체의 대응”, 산업노동연구 제 2권 2호.
· 유도진(1993), “독일 외국인 고용정책과 사회문화적 갈등”, 사회과학논총, 경희대학교 사회과학대학.
· 2. 기 타
· · 법무부, http://www.moj.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