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경비협회 및 행정처분

소개

경비협회 및 행정처분에 대한 고찰

목차

Ⅰ. 서 론

Ⅱ. 경비협회
1. 연혁
2. 관련법조항
3. 주요업무
4. 경비협회의 문제점

Ⅲ.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 (관련법조항)

Ⅳ. 행정지도
1. 행정지도의 정의
2. 법령의 근거에 의한 분류
3. 기능에 의한 분류
4. 행정지도의 성질
5. 행정지도의 기능
6. 행정지도의 유용성과 문제점
7.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

Ⅴ. 행정처분
1. 행정처분의 정의
2. 처분의 내용
3. 처분의 위법성 및 부당성의 구별
4. 행정처분 사례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序論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속한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각종 사회병리 현상으로 인하여 강력범죄의 발생이 급증하였다. 늘어나는 치안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경찰력은 장비와 인력의 부족, 시국치안, 대간첩작전과 그에 따른 훈련 등으로 민생치안 수요에 대처하기에는 한계에 이르렀다. 경찰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었으나 매번 예산상의 이유로 개선되지 못하였던 것이 당시의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이 그 기본임무인 민생치안 유지 확보에 있어 한계를 들어내면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이반되어 가고 있었다.
이러한 실정에 직면하여 1970년대 초 경찰에서는 부족한 경찰력 준경찰력 확보방안 ①경비과 소관 ② 보안과 소관 ③ 교통과 소관
에 대체할 수 있는 준경찰력으로서 이미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시행하여 상당한 수준에 올라있는 민간경비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1976년 ‘용역경비업법’ 제정되어 본격적인 용역경비가 실시됨에 따라 1978년 9월 21일 내무부장관의 승인으로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가 설립되었다. 한국경비협회의 설립 목적은 경비협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용역업을 운영하는 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용역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고 회원 상호간의 유대강화와 권익증진을 위하여 지역 내 유관기관 및 업체에 대한 협조, 청원 및 건의 등을 할 때, 회원사 개개인이 아닌 법적근거를 가진 단체명의로 공신력을 가지고 본회 업무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지금부터 경비협회에 대해서 알아보고 더불어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법제처 / 행정심판의 이론과 실제 / 1997
· ·한국경비협회 / 경비협회20년사 / 1998
· ·이종수 저 / 행정학 사전 / 대수문화사 / 2000
· ·김문성 저 / 행정학의 이해 / 박영사 / 2001
· ·김남처 저 / 행정법Ⅰ/ 법문사 / 1997
· ·박윤흔 저 / 최신 행정법강의Ⅰ/ 박영사 / 1998
· ·서진석·김계원 편저 / 민간경비론 / 새롬 / 2001
· ·정진환 편저 / 경비업법 / 새롬 / 2001
· ·석완현 저 / 행정법강의Ⅰ/ 삼영사 / 1999
· ·김동희 저 / 행정법연습 / 박영사 / 1999
· ·충남 지방경찰청 방범과 방범 기획계 순경 이승렬氏
· ·서울 지방경찰청 방범기획과 경위 최규환氏
· ·한국경비협회 대전지회 사무국장 강태성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