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법] 전통사찰보존법의 내용과 문제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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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사찰에 관한 규제 법률의 변천
1. 한국불교의 연혁
2. 종교단체에 관한 실정법
3. 寺刹令
4. 불교재산관리법

Ⅲ. 전통사찰보존법의 내용과 문제점
1. 연혁
2. 사찰의 의의
3. 내용
4. 특징
5. 문제점

Ⅳ. 현재 개정추진 방향
1. 진행상황
2. 개정안

Ⅴ. 맺음말
※ 참고자료 (1.전통사찰보존법, 2.전통사찰 현황)

본문내용

들어가는 말

불교가 우리 나라에 전래된 지 1600여 년이 지났다. 불교는 우리 나라의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역사가 깊고 천주교, 기독교 등이 전래되기 전에는 거의 유일한 종교이다시피 하였으므로 그만큼 우리 국민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다. 따라서 한국불교의 역사는 특정 종파적 가치 차원을 넘어 민족구성원 모두의 마음과 생활 속에 보편적 정서로 스며들어 있기에, 우리역사의 중요한 일부분이자 문화적 토대임을 부인할 수 없다. 한편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헌법 20조 제1항), 國敎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같은 법조 제2항). 따라서 국가에 의한 특정종교의 우대 뿐 아니라 차별도 금지된다. 그런데 현재 모든 종교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이 없고, 다른 종교단체에 대하여는 법률로 이를 규율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유독 불교에 대하여는 전통사찰보존법이라는 이름으로 종교법령이 존재하고 있다.
불교관련법령은 일찍이 일제의 사찰령으로부터 시작했으나 실효되었고(1965.4.20 대법원판결) 이어 1962년 불교재산관리법으로 제정되어 시행되다가 1987년 지금의 전통사찰보존법으로 대체입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는 어느 의미에서는 불교단체를 보호하는 것으로 보일지 모르나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규제적 기능만이 강화되어 전통사찰의 보존과 육성을 현저하게 저해하고 있다.
현행 전통사찰보존법의 문제점은 1987년 불교재산관리법이 폐지되면서 대체입법과정에서 충분한 사전논의 없이 진행돼 법적 일관성과 체계성이 미흡했다는 데 있다. 또한 개정시마다 불교계 당면 현안 해결에 급급하여 법 전체에 대한 체계적 검토 없이 진행돼 전통사찰의 지정 및 등록 관련 조항은 있어도 지정해제 조항이 없는 등 법체제상의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그러다보니 전통사찰보존법이 전통사찰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보다는 재산보호위주의 소극적·수동적 자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한국불교의 역사성과 공익성을 생각할 때 전통사찰의 실질적인 보존과 발전을 도모하는 이 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불평등한 조항이나 불합리한 규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전통사찰보존법의 내용과 문제점을 검토해 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정방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참고자료

· 동국대학교석림동문회기획,한국불교현대사,시공사.
· 民法 注解Ⅰ 總則 1, 박영사(1996).
· 불교판례집,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1996)
· 孫晟,“傳統寺刹保存法의 宗敎法學的 硏究-法政策學的 接近-”, 동국논총 32집, 동국대학교
· 延基榮, 종교관계 법령의 문제점과 입법정책적 과제, 法과 社會 2號 (1990. 3.)
· 李伯圭,“寺刹의 實體와 宗團 變更”, 민사판례연구ⅩⅨ, 민사판례연구회, 박영사(1997)
· 洪光植, “寺刹과 信徒會의 財産歸屬”, 판례연구 Ⅳ, 부산판례연구회(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