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범죄수사를 위한 증인의 보호

소개

형법

목차

Ⅰ. 영화 의뢰인에 있어 증인보호와 관련된 쟁점
A. 의뢰인에 있어서 증인보호의 문제점
B. 범죄수사에 있어서 증인의 침해 내용

Ⅱ. 범죄수사에 있어 증인보호
A. 증인의 의의
B. 증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 의무
C. 범죄수사에 있어 증인의 보호

Ⅲ. 증인에 대한 침해내용
A. 보복범죄에 대한 침해
B. 헌법에 규정된 증인의 인격권 및 사생활 침해
C. 기타의 침해

Ⅳ. 현행법상 증인의 보호에 대한 문제점
A. 실체법 상의 증인의 보호내용
B. 절차법 상의 증인의 보호내용

Ⅴ. 증인의 보호방안

본문내용

Ⅰ. 영화 의뢰인에 있어 증인보호와 관련된 쟁점

A. 의뢰인에 있어서 증인보호의 문제점
「11살 소년 마크 스웨이는 동생과 함께 숲에 갔다가 우연히 마피아 변호사를 만난다. 그리고 그는 마피아에게 살해당한 상원의원의 시체가 감춰진 장소를 일러주고 자살한다. 마크는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게다가 그 사실을 연방수사국과 마피아에서 동시에 알게 되고, 그래서 마크를 정치적 야심에 찬 연방검사 로이 폴트리그와 `칼날'이라는 별명의 살인청부업자가 찾는다. 마크의 동생은 충격으로 혼수상태에 빠지고, 미혼모 어머니는 아무 것도 해줄 수 없다. 마크는 주머니에 1달러를 지닌 채 여자변호사 레지 러브를 찾아가 변호를 의뢰한다.」 대략적인 영화 의뢰인의 줄거리이다. 영화 의뢰인을 증인보호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증인과 그의 가족들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의뢰인에 있어서 증인보호와 관련되는 문제점들을 아래와 같다.
1. 증인에 대한 경찰의 유도성, 협박성 심문 - 소년 마크에 대하여 수사과정에서 경찰의 유도성과 협박성 신문이다. 마크의 동생 리키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가는 길에서의 유도성 심문과 범죄사실을 알고 있다는 추측만으로 소년 마크에게 협박성 심문을 하였다.

참고자료

· 1. 손봉선 ‘범죄수사론’ 법문사 2000
· 2. 김용진 ‘형사소송과 법률지식’ 청림출판 1996
· 3. Rolando V.del carmen'CRIMINAL PROCEDURE' 1999
· 4. 신이철 ‘형사소송법’ 태학관 1998
· 5. 전재경 ‘복수와 형벌의 사회화’ 웅진출판 1996
· 6. 형사절차상 피해자 및 증인보호방안에 관한 연구/송희진
· 학위논문(박사): 법학 서울: 延世大 大學院, 199908
· 7. 신동운 『형사소송법 Ⅰ』(서울 : 법문사 , 1996)
· 8. 박상기 “형사사법 언론 그리고 인권”
· 9. 이재상/이호중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방안」
· (서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