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의 능력, 형사소송법] 증거의 의의와 능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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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증거의 의의

Ⅱ.증거법의 기본원칙
1. 증거재판주의
2. 거증책임
3. 증거 조사
4. 자유심증주의

Ⅳ. 사례
- 불법 감청(도청) 등에 의하여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본문내용

제목 : 증거의 의의와 증거법의 기본원칙

Ⅰ. 증거의 의의

1. 증거란?
증거란 사실인정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형사소송에서 증거란 증거방법 또는 증거자료의 두 가지 뜻으로 사용된다. 증거방법이란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는 사람 또는 물건으로서, 증인, 증거물, 증거서류 등이 여기에 속하고, 증거자료란 증거방법을 조사하여 획득한 내용 즉 사실인정에 쓰이는 자료를 말하며, 증인의 증언, 증거물의 형상, 증거서류의 내용. 피고인의 자백, 감정인의 감정보고 등이 여기에 속한다.

2. 증거의 종류

(1) 직접증거와 간접증거
요증사실과 증거의 관계를 기준으로 한 분류로 직접증거는 직접 요증사실의 증명에 사용되는 증거를 말하고, 간접증거는 요증사실을 간접적으로 추단케 하는 간접사실을 증명함에 의하여 요증사실의 증명에 사용되는 증거를 말한다. 살인죄에 있어서 범인의 자백이나 목격자의 증언이 직접증거임에 반하여,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권총이나 지문 등은 간접증거이다. 그러나 직접증거와 간접증거의 구별은 직접증거에 높은 증명력을 인정하였던 법정증거주의하에서 의미가 있었던 것이고, 오늘날과 같은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는 법제하에서는 증명력의 차이를 두지 않기 때문에 구별의 의미가 없다. 오히려 오늘날에는 과학수사가 발달함에 따라 간접증거의 사용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가는 실정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