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보장/꼼꼼st. 지역사회간호 산업간호+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요약

소개

"A+보장/꼼꼼st. 지역사회간호 산업간호+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요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산업현장 건강문제 현황 및 정책 추진 방향

2. 핵심정책 요약
1) 산업안전 대진단 (2024 전국 시행)
2)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
3) 고위험 요인에 대한 맞춤형 대응
4) 건강문제 예방 정책 (질병 재해 대응)

3. 정책 분석 및 시사점

4. 소감문

5.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산업현장 건강문제 현황 및 정책 추진 방향
현재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22.11.30.)에 따라, 2026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을 OECD 평균수준인 0.29‱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이다. 2024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수는 2,098명으로 전년 대비 82명(4.1%) 증가했다.
- 사망사고: 827명(+15명), 질병사망: 1,271명(+67명)
전체 재해율은 0.67%, 사망만인율은 0.98‱로 각각 소폭 상승했다. 그리고 사망자의 48.9%는 60세 이상, 43.7%는 5~49인 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정부는 이러한 산업현장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산업안전 대진단,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 등의 종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의 현장 관리· 감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와 안전·보건 법령상 의무 이행 관리상 조치로 구성되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안전조치, 보건조치이며, 기계·설비나 위험물질 등에 대한 안전조치와 원재료·가스·위험작업 등에 대한 보건조치로 구성되어 있다.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와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조치, 보건조치 의무로 산업재해 예방을 달성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2025). 2024 중대재해 사이렌.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25). 2024 산업안전보건연구 요약집.
· 고용노동부 양산고용노동지청. (2024). 2024년 산업안전보건정책 추진방향.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2024).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공단. (2024). 2024 산업안전 대진단 이해하기. 산업안전보건공단.
· 산업안전보건공단. (2024). 중소사업장에서도 쉽고 간편하게 실시할 수 있는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공단
· 산업안전보건공단. (2024). 이것만은 꼭꼭꼭 지킵시다 -현장에서 지켜야 할 핵심 안전수칙-. 산업안전보건공단
·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이현숙 전문위원. (2024). 2024년 산업재해현황.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