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초연금제도의 현황, 문제점 및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에 관한 고찰

목차

개요
주요 키워드
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개요
기초연금은 2014년 도입 이후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 체계의 핵심 안전망으로 자리 잡아 왔다. 급격한 고령화와 높은 노인 빈곤율이라는 조건 속에서 기초연금은 노인 가구의 소득 불평등 완화 및 최소한의 생활 유지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 그러나 시행 10년을 넘어서며 제도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해지고 있다.
첫째, 수급자 선정 방식이 ‘노인 하위 70%’라는 비율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정책 목표(빈곤 완화)와 대상 설정(광범위한 보장) 사이의 긴장이 발생한다. 둘째, 국민연금과의 관계에서 연계감액 등 조정 장치가 존재하지만, 체감상 역형평 논란과 제도 이해의 복잡성을 낳고 있다. 셋째, 일반재정(조세) 기반 운영은 초고령사회에서 지출 증가 압력과 결합하여 재정 지속가능성 논의를 불가피하게 만든다. 본 보고서는 기초연금의 급여 수준 변화와 운영 현황을 정리하고, 독일과 일본의 사례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과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주요 키워드
기초연금, 노인빈곤, 수급자 선정기준, 국민연금 연계, 재정 지속가능성, 소득재분배, 국제비교

서론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 문제는 사회복지정책 영역에서 오랫동안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제기되어 왔다. 통계청의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2023년 기준 39.7%로 제시되어,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초연금은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던 세대에게 비교적 즉각적인 현금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최소한의 소득 기반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다만 제도 도입 당시와 비교하면 고령화 속도, 노인층의 소득·자산 구조, 물가 및 재정 여건 등이 크게 달라졌다. 현재의 ‘노인 중 하위 70%’라는 선정 틀은 사회경제적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선정 경계선 부근에서 수급 여부가 갈리는 문턱 효과도 반복적으로 지적된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2026.01.). 국민연금·기초연금 급여 올해 2.1% 인상 확정(보도자료)
· 보건복지부. (2025.01.). 국민연금, 기초연금 올해 2.3% 더 받는다(보도자료)
· 보건복지부. (2024.01.).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보건복지부고시).
· 통계청. (2024.09.). 2024 고령자 통계(보도자료)
· 한국개발연구원(KDI). (2025.02.). 기초연금 선정방식 개편 방향(KDI Focus).
· 국민연금공단. (2025). (기초연금)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 조회 및 연계감액 기준 안내(온라인 안내자료).
· 이정우. (2014). 독일의 노후기초보장제도와 정책적 시사점. 한국사회정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 (2025). 독일의 노령 및 소득능력감소 기초보장 관련 해설(웹진/연구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