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원인, 현황, 대응의 중요성, 대응방안

소개

지방소멸의 개념, 원인, 현황, 대응의 중요성,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 방안을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1. 지방소멸의 개념

2. 지방소멸의 원인
1) 합계출산율 저하
2) 고령화율 증가
3) 인구유출과 불평등 구조

3. 지역 인구감소 현황
1) 인구구조 변화
2) 수도권 인구집중 현황

4. 지방소멸 대응의 중요성
1) 지역 측면
2) 국가 측면

5.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 방안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지방소멸의 개념

'지방소멸(地⽅消滅)'이란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의 인구가 기본적인 생활 서비스가 유지될 수 없는 규모가 되어 지역이 소멸해 버리는 현상을 의미한다. 지방소멸은 일본의 마스다 히로야(増⽥ 寛也)의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개념이다. 일본 창성회 의장을 역임한 마스다 히로야는 2014년 6월에 『성장을 이어가는 21세기를 위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방 활성화 전략』이라는 보고서에서 일본의 지방소멸 가능 지역을 소개했다. 마스다 히로야에 따르면 젊은 여성의 감소는 저출산을 야기해 지역의 인구 재생산력을 악화시킨다. 결국 지자체의 기능이 유지되기 위한 인구 규모가 무너지게 되면서 지방이 소멸해 버린다고 주장하였다. ‘지방소멸’이라는 강렬한 단어는 일본 정부가 지방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시켰으며, 지방소멸이 하나의 사회적 아젠다로 자리 잡는 데 기여했다. 지방소멸은 일본뿐만 아니라 일본과 비슷한 인구 현상을 겪고 있는 한국 학계에도 영향을 주었다. 과거 거점 중심 개발로 인해 존재해 왔던 한국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최근 들어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유례없는 고령화와 저출산을 기록하고 있기에 지방소멸은 이상호(2016)의 연구를 시작으로 한국에서도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민주,김슬기,김의준(2023), 지방소멸 위기지역 유형화와 특성 분석, 도시연구, (23).

지방이 ‘소멸’한다는 것은 해당 지역에 주민이 전혀 살지 못하게 된다는 뜻은 아니다. 인구의 급감으로 지방세가 너무 적게 걷혀 공공서비스에 관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지방자치단체를 주민 스스로 경영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인구의 규모가 매우 큰 폭으로 감소하더라도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비용이 같은 비율로 감소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의 지원이 더해져도 최소한의 주민 삶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자체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지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지점에 이르면 지방이 소멸하게 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지점에 이르면, 필수적인 인프라마저도 부족하여 경제, 사회, 문화적 기능이 동시다발적으로 쇠퇴할 수밖에 없다. 이 상태를 지방소멸로 부를 수 있다.

참고자료

· 김동균(2024).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 김현호,이제연,김도형(2021). 국가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소멸 방지전략의 개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길종구(2023). 지속가능한 경주 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 연구(지방소멸에 대응한 경주시 인구정책 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경주문화, 29.
· 이민주,김슬기,김의준(2023), 지방소멸 위기지역 유형화와 특성 분석, 도시연구, (23).
· 이상범(2025). 생활인구 관점의 산업 및 기업육성 정책. 지방소멸대응 전략 특별세미나,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인구감소 대응 방안.
· 주상현(2023). 지역 소멸 대응정책 중요도 분석과 정책적 함의. 지방정부연구 제26권 제4호.
· 최유진(2024). 지방소멸의 심화가 사회적경제 의존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지방행정학보 제21권 제2호.
· 하혜영,김예성(2021).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현황과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 허문구(2022). K-지방소멸지수 개발과 정책과제 -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 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