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비용 과다청구 및 해결방법

소개

주제: 도수치료비용 과다청구 및 해결방법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도수치료 비용 과다청구의 실상
2. 도수치료비용 과다청구의 문제점
3. 도수치료 비용 과다청구 해결 방법
1) 정부의 혼합진료 금지
2) 보험사의 자체 보험료 지급 기준 개선
3) 도수치료 과잉 진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수치료란 물리치료사가 손으로 손상된 근육이나 관절, 신경을 치료해서 통증을 화하는 비수술적 치료법이다. 도수치료는 우리나라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다수의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발전해왔다. 학문적으로 도수치료의 역사는 2,500년에 달한다. 최초의 도수치료에 대한 기록은 기원전 4세기경에 그리스에서부터 발견할 수 있다. 다만, 현대적 의미에서의 도수치료는 19세기 후반 이후에 본격적으로 체계화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도수치료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쓰인 것은 1990년 초 일제 강점기 때의 일이지만, 대중이 도수치료라는 개념이 친숙해진 것은 1990년대 이후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상품을 내놓으면서부터 이 보험 상품을 이용해서 정형외과에서 도수치료를 받았을 때 해당 금액을 실손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되자 사람들이 굳이 도수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마치 마사지를 받는 것처럼 도수치료를 받는 경우가 빈번해졌기 때문이다. 도수치료는 비급여 진료 항목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으로는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대신 민간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실손보험을 통해서는 도수치료를 받았을 때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문제는 도수치료에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해당 치료가 꼭 필요한지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정형외과들이 비급여 항목이라 진료비 수입이 높은 편인 도수치료를 환자들에게 과잉 권장하고,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은 ‘어차피 공짜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치료 효과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일단 받으면 스트레칭과 근육 이완 효과가 있으니 받아보자.’라는 인식이 팽배해 도수치료는 지난 수 년간 과잉, 남용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가 수 년간 반복되자 과잉 진료로 인한 진료비 과다 지출로 보험사들의 재정 부담이 심화되어서 보험사에서는 실손보험을 폐기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자료

· 자생한방병원 홈페이지.양방비수술치료법
· (https://m.jaseng.co.kr/treatment/medicineCenter/mCenter02.asp)
· 문상호,이송,배대경(2020,2).도수치료의 역사 및 개념.대한정형외과학회지 vol.55,no.1.대한정형외과학회.pp.29-37
· 김경선(2023.11.13.).실손의료보험 도수치료 현황과 과제.KIRI 리포트 이슈 분석.한국보험연구원.pp.1-3
· 허지윤(2023.5.15.).[단독] “찌뿌둥해서 20회?” 무분별한 도수치료 막는다.. 보험금 지급 기준 강화.조선비즈(https://biz.chosun.com/stock/finance/2023/05/15/LHOYPDIS5BDL5AI7RH43QHCV7Y/)
· 신성식(2024.2.7.) . “실손 있죠?” 병원, 환자 도수치료 1조 야합... 건보까지 휘청인다.중앙일보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7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