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 성문법률주의의 의의 및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고 성문법률주의가 판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논의하시오. 외2건

목차

1. 성문법률주의의 의의 및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고 성문법률주의가 판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논의하시오.
2. 헌법 개정시 반영해야할 내용을 5개 이상 나열하고 논거를 제시하시오.
3. 북한주민의 헌법상지위를 기술하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북한주민에 관한 판례를 논술하시오.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성문법률주의란 국가의 법질서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가 제정한 성문화된 법률에 의해서만 형성되고 통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근대 입헌주의의 핵심 개념으로, 국가권력의 행사가 임의적이지 않고 법에 근거해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리의 구체적 표현이다. 성문법률주의의 근본 정신은 “모든 국가권력은 법률에 의하여 정당화된다”는 데 있다. 즉,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려면 반드시 명문으로 규정된 법률이 존재해야 하며, 관습이나 행정명령으로는 그 근거가 될 수 없다.
성문법률주의의 이론적 배경은 18세기 계몽주의적 입헌주의와 사회계약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 루소의 일반의지 이론에 따르면, 법률은 국민의 집합적 의사가 구체화된 형식이므로 국가권력의 행사는 법률을 통해서만 정당성을 확보한다. 다시 말해,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은 국민 자신이 동의한 입법기관을 통해서만 부여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문법률주의는 단순히 형식적 법률 존중의 태도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본질인 국민주권과 권력분립의 제도적 장치로 기능한다.
우리 헌법은 이러한 정신을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즉, 행정명령이나 관습법이 아니라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에 의해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법률로써’라는 문구는 성문법률주의의 핵심 원리를 담고 있으며,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헌법적 장치로 작용한다.
이 원칙은 실제 판례에서도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대표적인 예로 대법원 2002도5376 판결(서울지하철 무임승차 사건)이 있다. 피고인은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위반으로 처벌받았으나, 대법원은 시행규칙은 법률이 아니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국민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판시하였다.

참고자료

· 박경철(Park Gyung-Chul). "국민주권, 국민의 헌법제정권력 그리고 관습 헌법." 憲法學硏究 13.2 (2007): 199-238.
· 김명재(Kim Myung-Jae). "헌법상의 국민주권의 개념." 공법학연구 7.1 (2006): 85-106.
· 이승현(Lee Seung-Hyun),and 김명섭(Kim Myong-sob). "헌법개정논의의 정치적 원리 - 역사성, 민주성, 국제성: 헌법개정논의의 정치적 원리." 憲法學硏究 12.1 (2006): 87-131.
· 장영수(Young-Soo Chang). "헌법총강에 대한 헌법개정: 국가의 기본적 구성요소 및 헌법의 기본원리와 관련한 헌법개정." 공법연구 34.4-2 (2006): 83-111.
· 신유리. "분단 이후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판례 동향과 분석: 시대변화에 따른 주요판례와 헌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연구 11.2 (2024): 241-280.
· 진호성. "북한주민의 보호에 관한 헌법해석론의 구체화." 통일과 법률 -.63 (2025): 7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