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 이론과 현실이 엇갈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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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논쟁이 매년 반복되는 구조
최저임금은 일정 시간 일하면 최소한 이 정도는 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기준이다. 그래서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을 지키는 안전장치처럼 보이기도 하고, 반대로 기업 특히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인건비 부담을 늘리는 규제로 느껴지기도 한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논쟁은 매년 반복된다. 어떤 쪽은 “임금을 올려야 노동자가 살고 소비가 늘어 경제가 돈다”고 말하고, 다른 쪽은 “인건비가 오르면 고용을 줄이고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둘 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현실은 단순하지 않다. 실제로 어떤 나라나 어떤 시기에는 최저임금이 올라도 고용이 크게 줄지 않았다는 연구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특정 업종에서 일자리가 줄거나 근로시간이 감소했다는 분석도 있다.
경제학에서 최저임금은 시장 개입의 대표 사례다. 노동시장을 수요와 공급의 관점에서 보면, 임금은 노동의 가격이고, 최저임금은 그 가격에 하한선을 설정하는 정책이다. 교과서적 완전경쟁 모형에서는 최저임금이 균형임금보다 높게 설정되면 노동 수요가 줄고 실업이 생긴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현실 노동시장은 완전경쟁이 아니라, 기업이 임금 결정에서 어느 정도 힘을 가지는 경우도 있고, 정보 비대칭, 이동 비용, 검색 비용, 관행, 노조, 규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이런 환경에서는 최저임금 효과가 교과서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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