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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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의 하한선을 법으로 정하는 제도다. 취지는 단순하다. 시장에서 약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가 너무 낮은 임금을 받지 않게 보호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자는 목적이 크다. 그런데 이 제도는 늘 논쟁을 부른다. 한쪽에서는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올리고 불평등을 줄이는 장치라고 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키워서 고용을 줄이고 물가를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같은 정책을 두고도 분배의 관점과 효율의 관점이 충돌한다.

경제학적으로 최저임금 논쟁이 흥미로운 이유는, 노동시장을 단순한 상품시장처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노동은 사람의 시간과 능력이고, 기업은 단순히 가격이 싸면 더 사들이는 기계가 아니다. 노동에는 숙련, 근로시간, 근무환경, 이직과 채용 비용 같은 요소가 붙는다. 또 현실의 노동시장은 완전경쟁처럼 수많은 기업이 동일한 조건으로 노동자를 고용하는 구조가 아닌 경우가 많다. 특정 지역이나 업종에서는 일자리가 제한되어 있고, 구직자가 기업을 마음대로 골라 이동하기도 어렵다. 이런 조건에서는 최저임금이 고용을 줄이기만 하는 단순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최저임금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크게 세 층위로 나눠서 봐야 한다. 첫째 고용 효과다. 고용이 줄어드는지, 그대로인지, 혹은 어떤 조건에서는 늘어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둘째 분배 효과다. 임금이 오른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저소득층의 소득이 실제로 개선되는지, 반대로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생기면 그 손실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도 봐야 한다. 셋째 파급 효과다. 가격과 물가, 기업의 투자와 자동화, 노동시간 조정, 근로조건 변화 같은 간접 효과가 함께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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