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A+ 국내외 의료보장제도 보고서

소개

"지역사회간호학A+ 국내외 의료보장제도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3
1. 의료보장제도의 개념과 바람직한 보건의료의 필요조건 3

Ⅱ. 본론 4
1. 우리나라, 영국, 미국, 독일의 의료보장제도 4
2. 각 의료보장제도의 유형 및 장·단점 7
3. 건강불평등 사례 및 의료보장제도가 취약계층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9

Ⅲ. 결론 10
1.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해야 할 점 10

Ⅳ. 참고문헌 11

본문내용

1. 의료보장제도의 개념과 바람직한 보건 의료의 필요조건에 대해 기술하시오.

1) 의료보장제도의 개념

의료보장이란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국가와 사회가 제도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각 개인의 능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건강 문제 등을 사회가 연대하여 책임짐으로써 사회구성원 모두가 삶을 건강하게 향유하도록 하는 궁극적 목표를 가진다. 의료보장을 통해서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기능은 첫 번째, 국민 노동생산성 향상 및 이동성 증대로 경제적 성장 증진 기능 두 번째, 각족 위험과 재해 예방과 보호의 기능 세 번째, 국민화합 및 사회통합 기여의 기능 네 번째 소득 불평등 교정의 기능이 있다. 즉 의료보장제도는 의료수혜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가적, 사회적 노력이며, 예측하기 어려운 질병 발생 등으로 인한 개인 부담능력 한계 극복을 위한 제도이다. 또한 이를 통해 각 개인 위험을 사회와 국가의 위험으로 인식해 위험 분산과 상호부조 인식을 제고 할 수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5)

각국의 고유한 전통 및 문화가 배경이 되기에 의료보장제도를 단순히 분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나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분류 방식은 재원조달 방식이다. OECD 또한 기본적으로 재원 기준으로 유형을 구분 짓고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사회보험 방식, 국가보건사회보험 방식, 민간보험 방식 3가지로 분류된다. 의료보장 실시 국가 중 약 70%가량이 사회보험 방식을 채택했으며, 약 20%가량은 일반 조세 방식을 통한 국가보건서비스 제도를 채택하고, 나머지는 민간보험 등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보건 의료와 간호정책(2023))

2) 바람직한 보건의료의 필요조건

첫 번째 필요조건으로는 접근성이 있다. 보건 의료 서비스가 바람직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필요하다. 이는 취약계층 및 소수집단, 성별, 연령, 장애 같은 사회적 및 경제적 요소나 농촌 지역과 지리적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적 특징을 가진 지리적 요소들을 모두 포함하여 누구나 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할 때 요구에 맞는 적절한 치료가 보장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 김종휘, & 박현승. (2024). 의료보장 체계에서의 공공 부분의 역할 비교연구-사회적 위험 상황 속의 미국과 한국의 비교. 산업진흥연구, 9(2), 95-102.
· 간호정책연구회. (2023). 보건의료와 간호정책(2판). 에듀팩토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5) 건강보장제도https://www.hira.or.kr/dummy.do?pgmid=HIRAA020011000000&cmsurl=/cms/policy/02/02/1341867_27036.html&subject=%EC%9D%98%EB%A3%8C%EB%B3%B4%EC%9E%A5%EC%A0%9C%EB%8F%84
· 이동현. (2019). 보편적 건강보장 관점에서 본 남· 북의 의료보장제도 관련 법률 내용 비교. 한국의료법학회지, 27(1), 71-91.
· KBS. (2023, 7, 27). 소아과 소멸시대…“사는 곳 따라 건강 불평등” [Video]. KBS뉴스.
·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34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