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사회복지학과 소논문 500자 - 최고임금상한제 도입에 대한 찬성 입장

소개

"A+) 사회복지학과 소논문 500자 - 최고임금상한제 도입에 대한 찬성 입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격차는 회원국들 가운데 두 번째로 크다(안영춘, 2019.3.17). 아울러 2023년 현재, 이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
지난 5월 25일, 통계청은 ‘2023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발표하였다. 5분위 배율이 악화된 지표를 볼 수 있는데,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빈부격차가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KBS뉴스, 2023.5.27).
또한 노동계는 이전부터 “공개된 대기업 임원들의 연봉 액수가 상상을 초월한다며, 분배 정의 차원에서 재조정이 필요하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머니투데이, 2014.4.3).
상기 자료들과 노동계의 의견을 고려할 때, 최고임금상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참고자료

· 김병섭ㆍ최서희, 2019, “공정한 임금격차에 관한 인식연구”,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57(1): 1-29.
· 머니투데이, 2014, “”상상초월 연봉…‘최고임금’ 법으로 정하라”-노동계”,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3238296?sid=102, 2014년 4월 3일.
· 심민석, 2019, “법인 임원의 최고보수상한제에 관한 법적 타당성과 입법방안 연구”, 한국사회법학회 39: 405-441.
· 안영춘, 2019, “[유레카] 살찐 고양이 법/ 안영춘”, 한겨레, 2019년 3월 17일.
· 안하은ㆍ유승원, 2022, “산업 내 임금격차효과의 결정요인”, 한국회계학회2022(4): 1-43.
· 이수비ㆍ신예림ㆍ윤명숙, 2022, “청년의 상대적 박탈감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미래 전망과 사회적 고립의 순차적 매개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2(2): 369-389.
· 전북일보, 2019, “살찐 고양이법”, https://www.jjan.kr/article/20191120697380, 2019년 11월 20일.
· 정경은, 2014, “수직적 임금격차가 기업성과와 고용관계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상우ㆍ김남용ㆍ최호성ㆍ조병철ㆍ김대근, 2004, “업무현장에서 동기부여의 이론적 고찰”, 대한임상병리사협회 2004(1): 275-275.
· KBS뉴스, 2023, “더 벌어진 빈부격차…1분기에 무슨 일이?”,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7685831, 2023년 5월 27일.